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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책 “박근혜 하야? 안 하면 어찌할 수 없다…탄핵은 野가 반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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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6-10-28 09:41:00 수정 2016-10-28 09:51:02
‘최순실 게이트’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28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국정 중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사람들은 탄핵이니 심지어는 하야 소리까지 하는데 대통령제에서, 헌법 84조에 보면 외환 내란죄 외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한 법률적으로 현직 대통령을 직에서 끌어내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국가시스템이 무너졌다고 해서 대통령을 갑자기 하야를 해라? 하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결국은 권위 없는 대통령이라 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고 거듭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전 변호사는 탄핵 또한 정치적 이유로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탄핵이라는 것은 지금 까놓고 말하자면 야당이 아마 반대할 것”이라며 “야당은 특검 같은 걸 가서 가급적 이 사건을 대선기간 내내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아마 욕심을 갖고 있을 거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테니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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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변호사는 수습책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 “만약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한다면 최소한 여야가 원탁회의라도 해서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고 내각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문자 그대로 국정을 정파와 상관없이 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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