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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개헌, 임기 내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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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섭 기자
원선우 기자
입력 : 2016.10.24 10:32 | 수정 : 2016.10.24 10:42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그동안의 반대 의사를 접고 개헌(改憲)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改憲) 완수’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급속도로 개헌 정국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등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를 향해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 “1987년 개정되어 30년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이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행 헌법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몇 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수십 년 동안 멈추지 않고 있고, 경제주체들은 5년 마다 바뀌는 정책들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 논의를 반대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저 역시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고 했다.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임기 내 개헌 완수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고도 했다.
"국민·정치 분열되면 희망 등불 꺼져… 힘 합쳐야" 원선우 기자개헌 언급한 朴 대통령 시정연설 부분 전문 금원섭 기자[다시보기]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조선닷컴"완전한 핵보유국 되기 전에 北문제 해결해야" 원선우 기자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출처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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