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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靑브리핑 "盧·宋·白, 20일 밤 기권 결정"… 宋 회고록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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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회고록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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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기자
박국희 기자
입력 : 2016.10.18 03:00
- 2007년 11월 靑 "20일 결정"
"盧대통령, 장관·실장 의견 수용… 20일 오후까지도 결정 안 났었다"
- 이재정·김만복 "16일 결정"
이재정 "盧대통령이 16일 결론… 이미 결정났는데 北에 왜 묻나"
- 김만복, 한달새 찬성 입장 번복
2007년 10월엔 "찬성" 글 쓰고 11월 입장 왜 바꿨는지 아리송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2007년 11월 당시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언제 최종 결정했느냐다. 이 시점에 따라 '북한의 의사를 사전에 물어봤는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월 18일 안보장관회의 뒤 북한의 의견을 듣고 20일에 최종적으로 기권이 결정됐다는 취지이고, 야권(野圈) 관계자들은 이미 11월 16일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북한에는 기권 방침을 '통보'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20일 밤에 결정됐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권' 결정 20일? 16일?
유엔에서 정부가 기권 투표를 했던 11월 21일(한국 시각)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송민순 외교부 장관 등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에 있었다. 유엔 표결 직후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20일) 저녁 늦게 대통령께서 송 장관과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과 기권 방안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수용했다. 최근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천 대변인은 또 "지난주 안보정책회의에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실질적으로 어제 오후까지 최종 결정이 나 있지 않았지만 그 뒤로 장관과 실장이 협의해 기권안으로 정리해 대통령께 보고드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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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대변인이 당시 밝힌 '20일 최종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밝힌 정황과 대체로 유사하다. 송 전 장관은 "11월 16일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 18일 다시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보자'고 제안해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렇게 하자고 정리했다"고 했다. 이어 "20일 밤 싱가포르에서 나와 노 대통령, 백종천 실장 셋이 모인 자리에서 백 실장이 북한 측의 반응이 적힌 쪽지를 보여줬고, 노 대통령이 '그냥 기권으로 가자'고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 시점에 대해 당시 회의 멤버였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은 "16일에 '기권'으로 결정이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18일에 북한의 의사를 물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이재정 전 장관은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토론 끝에 노 대통령이 '이번 상황에서는 (기권하자는) 통일부 장관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이것으로 결론을 냅시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결정 난 얘기를 왜 북한에다 물어보고 확인을 하느냐"면서 "18일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문의가 아니라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리 통보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16일 내부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계속 입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송민순 장관을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20일에 결정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18일 회의에서) 기권하기로 한 내용을 북한에 (문의가 아닌) '통보'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설명은 당시 청와대 공식 브리핑과 비교해 보면, 투표에 대한 입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19일에 북한에 통보부터 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당시 청와대 브리핑은 '송민순 회고록' 내용과는 충돌되는 점이 없다.
◇김만복, 한 달 만에 입장 바뀌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당시 한 달여 만에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김 전 원장이 "기권을 주장했다"고 했고, 김 전 원장도 본지와의 통화 등에서 "당시 기권 입장 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는 생존권적 기본권이 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인권결의안보다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당사자 주의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0월 17일 국정 브리핑 사이트에 올린 '국정원장이 말하는 정상회담 10가지 진실'이란 글에서는 다른 말을 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관련해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점진적 개선 노력을 해왔으며,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2006년 11월 유엔총회 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 표결했던 입장에서 변함이 없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송 전 장관의 당시 논리와 일치한다.
외교 소식통은 "김 전 원장은 10월 중순까지 송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히다가 갑자기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장을 180도 바꾼 셈"이라고 했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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