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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의 폭로로 문재인이 落馬(낙마)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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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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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이런 노무현의 노선을 이어받겠다는 이가 문재인 씨다. 공산화 통일의 제1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에 찬성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에 생일(건국절)을 찾아주자는 이들을 '얼빠진 사람'이라 욕하고 敵軍의 군량미로 들어갈 게 뻔한 對北 식량 지원을 주장한다. 송민순 회고록은 이런 노무현-문재인 노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이 책으로 문재인 씨가 낙마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宋旻淳 회고록의 증언
-동맹국을 따돌리고 敵엔 굴복. 비핵화 하려고 간 줄 알았는데 反美 공조.
非核化 대신 反美 결의 모임
외무장관과 미국엔 알려주지 않고 노-김 회담 추진
宋旻淳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회고록('빙하는 움직인다', 창비)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10월에 퇴임을 불과 다섯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소위 정상 회담이 이뤄진 배경을 설명하면서 추진 팀이 자신과 미국을 소외시키려 하였던 점을 비판한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을 읽어보면 노무현은 북핵 문제 해결엔 관심이 없고, 김정일은 오로지 서해 NLL 無力化에 집중하는 데 두 사람이 일치한 부분은 反美였다. 회담의 그런 성격이 준비 때부터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민순 전 장관은, <정상회담 추진 팀은 (그 과정을) 내가 미리 알 경우에 남북정상회담을 비핵화 속도와 맞추도록 미국과 조율하자고 주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정 추진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였다>고 썼다. 2007년 8월8일 새벽 청와대에서 온 연락을 받고 갈 때도 회담 발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비상사태가 생긴 줄 알았다고 한다. 청와대 조찬 회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7월29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김만복 국정원장을 비공개로 평양에 초청하여 날짜를 협의했고, 8월3일 노 대통령이 수락하였다는 것이었다. 미국에 사전 협의나 통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송민순 씨는 '당장 미국과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고민이 생겼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화로 라이스 장관에게 사정을 설명할 때 '전화기를 잡고 있는데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했다. 아무리 늦어도 8월3일 대통령이 회담 날짜를 결정하였을 때는 미국에 알려주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라이스 장관은 대범하게 받아들이면서 단서를 붙였다고 한다.
'북한이 남북간 거래에서 이익만 챙긴 다음 비핵화 작업은 뒤로 제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 장관은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하여 비핵화를 촉진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虛言이 된다.
終戰 선언에 집착한 노무현
며칠 후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찾아와서 한국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북한과 어떻게 논의할지 물었다고 한다. 당시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두 가지였다고 한다. 한국이 비핵화를 위하여 북한에 쓸 수 있는 수단을 미리 풀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휴전체제와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나중에 한미간 이견의 불씨를 남기는 것이었다. 송 장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NLL 문제를 전체적인 남북관계로부터 분리하여 검토할 수 없으며 그런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NLL을 基線으로 하여 등면적의 공동 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북한은 NLL을 '基線(기선)'으로 할 경우 NLL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반대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해 9월 시드니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송 장관에게 거듭 "남북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의 분명한 對北 메시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송 장관은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비핵화의 진전 없이는 실질적 경제협력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안심시켰다. 이 말 또한 虛言이 된다.
노무현은 김정일과 만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싶어 하였다.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이게 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그는 집착하였다. 시드니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노 대통령은 두 나라 대통령이 평화체제에 대한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히자고 종용하였다. 부시는 이렇게 정리하였다.
"한국전쟁은 종결해야 한다. 김정일과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 그런데 먼저 검증가능하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 입에서 '종전 선언'이란 말이 나오도록 하려고 되묻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국을 따돌릴 수 있는 문구에도 합의
송민순 회고록은 2007년 10.4 선언문(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한 수수께끼를 해명하였다. 4항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이다.
핵문제 해결 전에 한국전의 終戰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북한에 의하여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이 뻔하였다. 더구나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라고 함으로써 미국, 중국, 북한 3者만 참석하고 한국은 배제될 수 있는 대목이 들어갔다. 송 장관은 초안을 보고 받은 뒤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3자'라는 말은 종래 당사자 문제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사정에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은 빼겠다는 전술을 구사할 여지를 갖겠다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송 장관의 문제제기는 받아들여지 않았다. "김정일이 북한 협상 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하였다"는 설명이었지만 '거북하게 들렸다'고 한다.
당시 평양에 간 남측 대표단은 먼저 종전 선언을 하고 이를 기초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다고 한다. 송민순 씨는 이런 企圖를 직설적으로 비판하였다.
<종전이 되려면 戰後 처리, 경계선 확정, 평화유지 구조 등 실질 문제에 대해 합의한 후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조약이 발효될 때 비로소 전쟁 상태가 종료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반도에는 휴전선의 비무장과 육상과 해상에서의 경계선, 외국 군대의 주둔, 그리고 북한 핵 등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앞에 두고 있다. 종전 선언부터 하게 되면 마치 마차가 말을 끌고 가도록 하는 것과 같다.>
김계관의 妄言을 칭찬
송 장관은 평양회담 도중 김정일이 김계관을 불러 들여 막 끝난 베이징 6자 회담 결과를 설명시키면서, "교전상태가 끝나야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말하게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정일은 그런 조건이 이뤄지도록 남측이 움직여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설명이 필요하다.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에서 인용한다.
<김계관(북한 외무성 부상): 신고에서는 우리가 핵계획, 핵물질, 핵시설 다 신고합니다. 그러나 핵물질 신고에서는 무기화된 정형은 신고 안 합니다. 왜? 미국하고 우리하고는 교전상황에 있기 때문에 적대상황에 있는 미국에다가 무기 상황을 신고하는 것이 어디 있갔는가. 우리 안한다.
노무현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현명하게 하셨고, 잘하셨구요. 뭐 미국이 이 회담 바라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나는 공개적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서로 협력한다. 이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 바깥에서 핵문제가 풀릴 일은, 따로 다뤄질 일은 없습니다. 단지 남북간에 비핵화 합의 원칙만 한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은 6자회담에서 같이 풀어나가자 이렇게 갈거니까요. 그런 원칙은 이미 다 얘기했으니까요. 한나라당은 뭐라뭐라 뭐 핵얘기를 좀 많이 쓰라고 그걸 가지고 인제 시비를 자꾸 걸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은 분명합니다. 적어도 합의는 그대로 남북간 합의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풀어나가는 과정은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6자회담에서 풀어나가자 이거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시구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김정일: 그렇게 그럼 저 이 회담하고 관계없어. 설명이 될란가 모르겠어. 대략 어떤 건가 하는 게.
김계관: 설명해 드린 김에 하나만 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고 미국과 차이점이 뭐가 하면.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에 생긴 거니까 적대시 정책을 바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서 아직도 행동은 안 하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좋은 말 하다가 어떤 때 뒤집어서 거친 말 또 했다 말았다. 이게 첫째 문제점이고. 둘째는 우리는 전 조선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북반부 비핵화, 우리한테서 핵무기 빼앗아 내면 비핵화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차이점입니다. 세번째는 우리는 평화적 핵활동은 해야되겠다는 거고 미국은 핵이라고 불은 건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조정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이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변화가 있는가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6자 틀걸이 내에서 풀며, 6자 틀걸이가 아주 좋다. 이런 데서는 점점 일맥상통하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反美 보고회?
북한이 합의를 깨고 무기화된 핵물질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려도 노무현은 따지지 않고 오히려 '현명하게 하셨다'고 칭찬한다. 미국은 송민순 장관에게 노무현이 핵문제 해결에 관하여 확고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노무현은 김정일을 보스처럼 대하면서 反美를 다짐한다. 역시 회담록에서 인용한다.
“노무현: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중략).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내지 않았습니까… 보냈고요… 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거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남측에 가서 핵문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와라 주문이 많죠. 그런데 그것은 되도록 가서 판을 깨고… 판 깨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중략). 나는 지난 5년 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측의 입장을 가지고 미국하고 싸워왔고, 국제무대에서 북측의 입장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런 노무현의 노선을 이어받겠다는 이가 문재인 씨다. 공산화 통일의 제1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에 찬성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에 생일(건국절)을 찾아주자는 이들을 '얼빠진 사람'이라 욕하고 敵軍의 군량미로 들어갈 게 뻔한 對北 식량 지원을 주장한다. 송민순 회고록은 이런 노무현-문재인 노선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다. 이 책으로 문재인 씨가 낙마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北核 변호인'을 자임한 노무현보다 더 왼쪽인 사람이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차지한다면?
피해자가 강도에 "신고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다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주도
宋旻淳(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창비 출판)에는 노무현 정부 때의 핵문제와 남북문제, 그리고 韓美, 韓中 관계에 대한 秘話가 많이 실려 있다. 6자 회담 수석 대표,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통상부장관을 지낸 관계로 그의 글은 實感이 넘친다. 고급 정보가 많고, 특히 頂上級 외교의 막후 이야기가 흥미롭다. 진행중인 北核 위기에 대한 충고도 주목할 만하다. 보수세력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노무현 정부 내의 親北的 행태에 대한 폭로도 있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정 과정에 대한 기록은 생동한다.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왔다. 한국 정부는 2005년까지는 세 차례에 걸쳐 이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했다.
송민순 씨는 <우리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앞장설 필요까지는 없지만 회원국들의 집단적 권고인 만큼, 남북관계와는 분리하여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은 11월 중순 표결 예정이었는데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 한국은 이미 그해 7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후부터 식량 지원 중단 등 對北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외교부는 찬성, 통일부는 기권으로 갈렸다. 표결 며칠 전부터 안보정책조정회의가 열렸는데 통일부의 기권 주장이 우세했다고 한다.
송민순 씨는 당시 대통령 안보실장으로서 부처 간 입장을 조율해야 했다.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다. 보통 합의된 의견을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최종 결정을 받는 것이 순서였지만, 이 경우엔 외교부와 통일의 입장, 그리고 안보실장의 견해를 병기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시 여당도 결의안 찬성에 반대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여당과의 의견충돌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명분상의 문제이니 찬성 쪽으로 설득하자'고 결정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후 한국은 처음으로 찬성투표했다.
문재인, 기권 종용
2007년에 다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번에는 송민순이 외교부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했다. 11월1일 기자회견에서 결의안 찬성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송 장관은, '정부가 2006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투표한 것이 우리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한 달 전 10월에 노무현 김정일 회담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11월15일 이 문제가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되었다. 송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이미 우리의 요구를 반영해서 크게 완화되었고, 우리가 북한의 인권 상태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취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의 對北정책에 신뢰를 보이고 지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안보실장의 입장은 달랐다고 한다. 북한인권결의안이 북한의 체제에 대한 內政간섭이 될 수 있고 또 인권결의안으로 실제 북한 인권이 개선된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특히 어렵게 물꼬를 튼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한다.
송 장관이 '꼭 그렇다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더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면서 다수의 의견대로 기권으로 합의해서 건의하자는 것이었다. 송민순 장관이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버티자 회의는 파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대통령 앞 편지
송민순 회고록은 이렇게 이어진다.
<마침 이 시기, 서울에서 남북 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다. 11월16일 노 대통령은 북한의 김영일 총리를 포함한 남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가졌다. 11월20일에는 유엔의 표결이 예정되어 있었고, 월요일인 19일에는 대통령이 '아세안+3' 정상회담 참석차 싱가포르로 출국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11월16일 오후 대통령 주재 하에 나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이 토론했다. 대통령은 다 듣고 나서는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하면서, 나와 비서실장을 보면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우리는 뒤에 남아서 더 격론했지만 결론을 낼 수 없었다.>
송 장관은 그날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는데 요지는 이러했다.
<저의 거칠지만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 안보실장, 그리고 외교장관에 봉직하면서 한반도 분단 해소를 향한 대통령의 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부족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왔습니다.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가 함께 진전되도록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을 우리 정책으로 끌어오기 위해 한시도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하는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추진동력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지난해 우리는 처음으로 이 결의안에 찬성했고 그때도 북한이 소리만 냈지, 실제 자신들이 필요하면 수시로 우리에게 접근해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주도로 결의안 내용을 많이 완화 시킨 것도 북한이 알고 있습니다. 기권할 경우, 앞으로 남은 기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 협상을 출범시키는 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막막합니다.>
노 대통령은 주무기관인 외교장관이 그토록 찬성하자고 하니 비서실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의논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저녁 늦게 청와대 서별관에 도착하니 다른 네 사람은 미리 와 있었다. 그는 '내가 장관 자리에 있는 한 기권할 수 없다'고 했다.
북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너무 우려하지 말라면서 유엔에서 남북대표부 간 막바지 접촉 경과를 설명했다. 한국 외교관들은 남북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면 한국이 나서서 완화시킨 결의안 정도에는 찬성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북측을 설득하고 있었다.
북한의 위협에 굴복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남북 채널을 통해서 북한의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 다른 세 사람도 그 방법에 찬동했다. 송 장관은 '그런 걸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주장했다. 한참 논란이 오고간 후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다음 날인 11월19일 아침 대통령을 수행해서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11월20일 저녁 대통령의 숙소에서 연락이 왔다. 방으로 올라가보니 대통령 앞에 백종천 안보실장이 쪽지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북남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할 테니 인권결의 표결에 책임있는 입장을 취하기 바란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라는 요지였다고 한다. 송 장관은 백 실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물어봤느냐'라고 했다. 대통령도 기분이 착잡한 것 같았다.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하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좋지 않고 대외관계 전반에도 해롭습니다'라고 했다. 노 대통령은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 송 장관, 그렇다고 사표 낼 생각은 하지 마세요'라고 했다고 한다.
다음 날 유엔에서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기권했다. 4년 사이에 한국은 이 결의안에 대해 불참-기권-찬성-기권으로 가는 지그재그 행보를 걸었다.
<11월19일 서울에서는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조중표 차관에게 한국이 전년도와 같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투표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요청해왔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對北 정책 공조에 미칠 영향은 물론 의회와 언론으로부터 동맹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받을 것을 우려했다. 對北 정책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다. 당시 나는 라이스에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평화체제 출범 여건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원칙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미국더러 우리와 공동보조를 취해서 평화체제 기반을 같이 닦자고 하는 것이 별로 설득력이 없었다.>
동맹국엔 협조 거부, 敵엔 굴종
노무현 정부는 동맹국인 미국 대사의 인도적 권유를 거부하고 북한정권의 비인도적 압력에 굴복한 셈이다. 송민순 전 장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후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단순한 찬성투표를 넘어 결의안 발의를 주도했고, 對北정책도 전면 전환했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일관되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했다면 다음 정부가 10·4 선언을 포함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집을 명분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피해자가 강도에게 '신고해도 됩니까'라고 물어보고 신고를 보류하였다는 이야기이다. 이런 행위에 가담한 문재인은 대통령 꿈을 접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에 물어보고 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하자던 문재인 씨는 요사이 중국의 양해를 얻어 사드를 배치하자는 식의 주장을 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합친 7000만의 안전보다도 한 줌 안 되는 북한정권과 중국 지배층의 심기를 더 존중한다. 그가 대한민국 조종실의 조종간을 잡는다면 5000만 명이 탄 비행기는 하이재킹 된 꼴이 되든지 어디로 날지 모르게 될 것이다. 교전 상대의 敵將에게 물어보고 작전을 짜는 지휘관이 있다면 사형감이다.
*2014년 10월13일 문재인 의원은 최윤희 합참의장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
<어쨌든 중국하고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북한도 장거리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요? 만약에 THAAD 포대가 평택 같은 데 배치가 된다면 그러면 또 평택이 유사시에 중국이나 이런 쪽의 타격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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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지향
法的 쟁점이 되어 있는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 그가 親北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반도 통일방안일 것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념대결의 결정판은 통일의 방식이고 여기에 이념적 정체성과 전략이 수렴된다. 헌법은 제1, 3, 4조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강점한 북한정권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체시키고 자유통일함으로써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1민족 1국가의 대원칙에 입각, 민족사의 정통성이 어느 쪽에 있느냐의 투쟁을 벌이고 있으므로, 헌법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못 박고 있다. 문재인 씨는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이 핵심적 가치를 부정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2011년 2월12일 한국일보 인터뷰)”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2012년 8월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
문재인 씨의 상기(上記) 발언은 명백한 위헌이며 反국가적이고 친북적 통일방안이다.
2000년 6월15일의 남북한 공동선언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김대중-김정일의 이 합의는 친북적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적어도 ‘남측의 연합제안’은 문 씨가 공언한 ‘국가연합’이 아니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국가의 공식통일방안에 나오는 ‘남북연합’이다. 김대중 정부도, “남북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상황하에서 완전한 통일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형태”라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6·15 선언의 ‘연합제안’을 ‘국가연합안’으로 해석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권력실체로는 인정한다)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同格으로 놓는 헌법위반을 저지르게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북한은 한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헌법질서나 국가정체성은 그 바탕이 무너진다(國體변경). 이론상 통일도 어렵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통일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다.
문재인 씨는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으로 헌법을 위반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중 하나에 이르는 통일을 주장하였다. ‘국가연합’은 헌법위반이고,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통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어느 쪽도 안 되는데 문재인 씨는 어느 쪽이든 좋다고 한다(그는 친북적인 6.15 선언 2항을 반역적인 내용으로 한층 더 왜곡한 것이다). 이는 反헌법적, 더 쉽게 말하면 반역적 정책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전 연세대 교수도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내용의 언급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조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북한은 휴전선 이북(以北)지역에 실재(實在)하는 또 다른 통치집단이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하고 조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로 인정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국가로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고 단언했다 (월간조선 2002년 6월호 <對北 정책의 憲法的 한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북한식 사회주의를 한국에서 구현하려는 반역집단으로 규정하였는데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렇게 부정하였다(다수 의견을 낸 두 재판관의 보충의견).
<결국 피청구인(注: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을 채택한 이유로 제시한 내용은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법정의견에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 주도세력이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변혁과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 및 사회주의 체제(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헌법재판소 판단은 문재인 식 통일방안에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말로써 ‘낮은 단계 연방제’를 허용한 것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란 지적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아래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로서는 소멸되어 지방정부로 격하되며 최종적으로는 북한노동당 규약이 불가역적으로 천명한 대로 한반도 전체의 공산통일로 나아간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연방제'는 國體변경을 하겠다는 공언이다.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 더 왼쪽에 있고 이념적 소신도 더 강하다.
*북한정권은 연방제를, "제도상의 통일이 아니라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통일국가를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제도의 통일 없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이 말장난은 연방제를 하나의 전술로 내세워 궁극적으론 공산화통일을 하자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헌법을 짓밟는 '국가연합'이나 '낮은 단계 연방제' 운운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조종실을 차지하는 것은 변란의 시작이 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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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국가연합」 발언의 反헌법성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 적화통일 방안을 수용한 헌법위반』
배진영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
* 이 글은 월간조선 2004년 4월호에 실린 것을 재록한 것이다.
裵 振 榮 月刊朝鮮 기자
「국가연합」과 「지방정부」
盧武鉉 대통령은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다.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다. 정치적 통합단계에서도 통일수도는 연합국가의 의회 사무국이 위치하는 상당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실질적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盧武鉉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은 주로 「통일首都」 관련 언급에 관심을 보였다. 朝鮮日報는 2월25일 「개성의 통일수도는 뭐고 『충청권 수도』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를, 2월26일에는 「수도를 몇 개나 만들 것인가」라는 제목의 社說을 내보냈다. 東亞日報도 「『수도 남발』, 국민은 피곤하다」라는 時論을 실었다.
그러나 기자와 전화통화한 對北 전문가나 법학자들은 盧武鉉 대통령이 「국가연합」·「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라는 표현은 북한이 주장해 온 「연방제」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 정부가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단계로 「연합」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1989년 盧泰愚 당시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제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부터였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간 신뢰회복·상호협력의 과정을 거쳐 남북한 頂上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 헌장」을 채택하고, ▲「南北연합」을 형성한 후 ▲통일 헌법을 마련, 총선거를 실시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함으로써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994년 金泳三 당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도 이와 大同小異하다. 金大中 정권도 「공식적」으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을 다짐했었다.
일부 학자들은 「南北연합」을 「일종의 국가연합」으로 해석했다. 「국가연합」이란 「複數의 국가가 조약에 의해 결합하고, 경제·외교 등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개별 국가들은 국제법상 평등한 主權국가이다.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
그렇다면 「南北연합」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인가?
정부는 『「南北연합」은 1민족 2국가를 의미하는 「국가연합」이 될 수 없으며, 분단 상황下에서 완전한 통일 실현시까지 통일을 추구하는 「잠정적 관계」라는 점에서 특수한 결합 형태』라고 설명해 왔다(국토통일원,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명칭에서도 정부는 「국가연합」 대신 「南北연합」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자신의 持論인 「3단계 통일론」에서 통일에 이르는 첫 단계로 「국가연합」을 주장했지만, 대통령 在任 중 공식적으로는 자신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盧泰愚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나오는 「南北연합」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諸成鎬(제성호) 중앙大 법대 교수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분열지향적이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 정부는 의도적으로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피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南北연합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은 정통성을 갖는 「국가」이고, 북한은 국내법적으로는 우리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反국가단체」로, 다만 그 「정치적 實體」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元老 헌법학자인 金哲洙 명지大 碩座(석좌)교수는 『우리 헌법上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島嶼(도서)로 한다」(제3조)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을 主權국가로 보는 「국가연합」은 違憲』이라고 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도 『단일국가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국가연합이든, 연방이든 複數국가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盧武鉉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의「국가연합」』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연합제」는 金大中 前 대통령이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국가연합」을 얘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李東馥(이동복)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도 『金大中·盧武鉉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연합제」라지만, 내용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면서 盧武鉉 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金大中 前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金大中 前 대통령은 1995년 그동안 주장해 온 자신의 통일방안을 정리해 南北연합(1단계)→연방제(2단계)→완전통일 단계(3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론」을 내놓았다. 그는 여기서 「南北연합」을 「국가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南北연합은 南北 당국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경우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점에서 남북한 간에 신뢰가 구축된 이후에야 南北연합이 가능하다고 보는 現 정부(金泳三 정부―기자 注)의 입장과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의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문제의식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金大中의 3단계 통일론」).
金大中 前 대통령은 2000년 6월16일 南北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후 국무회의에서 『남측의 연합제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한 6·15 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나온 것임을 밝혔다.
이를 두고 국가정책으로 공식화되지 않은 私案을 가지고 북한과 협상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그는 다음날 李會昌 한나라당 총재와의 회담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연합제案」이 盧泰愚 대통령 당시 「南北연합」이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盧泰愚 대통령 당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나 金泳三 정권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이 같은 것임을 감안하면, 이는 金泳三 정권의 통일방안에서 말하는 「南北연합」과 자신의 「3단계 통일론」에서 말한 「南北연합」 간의 차이를 강조했던 종전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연합제案」은 다분히 「낮은 단계의 연방」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낮은 단계의 연방」에서는 主權이 남북한 정부에 있다고 하지만, 이는 「높은 단계의 연방」의 初入 단계로 「높은 단계의 연방」으로 가서는 주권을 중앙정부로 이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6·15 공동선언에서 말하는 「남측의 연합제案」은 盧泰愚·金泳三 前 대통령이 말한 「南北연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對北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통일수도」라는 표현에서 보이는 「연방제」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李東馥 前 南北고위급회담 대표는 『「국가연합」은 국가 간의 수평적 관계를, 「연방제」는 한 국가 안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지방정부 간에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면서 『盧武鉉 대통령이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말로는 「연합제」라고 하면서 실은 「연방제」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諸成鎬 중앙大 교수도 『지방정부 개념은 「낮은 단계」건, 「높은 단계」건 간에 연방제下에서나 가능한 개념으로 「국가연합」을 얘기하면서 「지방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방정부」로 전락시키는 것은 違憲的』이라고 비판했다.
宋榮大 前 통일원 차관은 『국가연합 단계에서 반드시 수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국가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 간에 협의체만 만들면 된다. 南北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통일수도」를 언급한 것은 다분히 「연방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自由」보다 「民族」 우선하는 左右합작노선』
金哲洙 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오랫동안 일종의 국가연합 체제로 갈 것이며, 이 체제는 끝을 기약할 수 없이 멀리 갈 것』이라고 말한 것도 비판했다. 金교수는 『盧武鉉 대통령이 완전한 통일까지 50년,100년이 걸릴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랐다』면서 『여건이 되면 독일식 통일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金교수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 『우리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래에서의 통일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무시하고 세습독재를 계속하는 북한의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로 통일하는 것은 현행 헌법 아래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洪官熹(홍관희) 통일연구원 평화안보연구실장은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을 等價的으로 보는 思考 방식의 발로로, 「自由」보다 「民族」을 우선하는 左右 합작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연합」과 「지방정부」에 대해 언급한 盧武鉉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알아보기 위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통일·외교·안보 보좌관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某국장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盧대통령의 「국가연합」 발언이 종래 정부의 통일방안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李鍾奭(이종석) 사무차장 앞으로 질문지를 보냈으나, 공보관을 통해 『통일부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申彦祥(신언상)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부는 1989년 이래 「남북연합」의 성격에 대해 「국가연합의 일종」이지만,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 對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지는 않아 왔다. 盧武鉉 대통령이 「일종의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盧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다 보니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南과 北의 정부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1989년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이후 견지해 온 입장에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盧대통령이 쓴 「국가연합」·「지방정부」란 단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식 통일방안에는 없고, 북한의 적화통일 방안에는 유사한 개념이 있다. 한 애국단체는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 盧대통령의 머리에는 金正日이 들어 있는가』라고 물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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