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영철 대법관과 관련해 각급 법원에서 집단적 의사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영애 최고위원은 "마치 집단 테러와 같이 행동한다"고 강한 비판을 했다.
이영애 최고위원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사법부의 자체기능에 대해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최고위원은 "신영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탄핵 소추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면서 "그리고 법원장 시절에 한 일이기 때문에 대법관으로서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도 될 수 없어 탄핵 논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박시환 대법관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해도 좋다’는 발언이야말로 사법부 본래의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원은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독립된 기관인데 ‘절차와 기능을 무시해도 좋다’, ‘사법파동 사태이다’ 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박시환 대법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또 어떤 판사가 다른 판사한테 당신은 업무 담당이 부적절한 사람이니 알아서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면서 "더구나 집단적 의사표시를 통해 마치 집단 테러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법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위직 법관들조차도 젊은 판사들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정치권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나 사법부가 빨리 중심을 회복하고 자체 기능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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