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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정부, 北 1차핵실험때 美의 '금강산 중단'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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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 핵심' 송민순 회고록의 다른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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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기자
입력 : 2016.10.15 03:00
'남북 10·4 선언'의 논란 조항, 김정일 지시 그대로 들어준 것
美와 北문제 마찰음… 남북정상회담 날짜도 美에 제때 안알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2006년 10월 9일 북한 1차 핵실험을 전후해 미국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축소·중단 등 대북 제재를 요구했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통상부 장관을 역임한 송민순〈사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 책의 주요 배경인 2005~2007년은 한·미 관계가 곳곳에서 마찰음을 냈던 시기였다. 양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차 때문에 제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회고록을 통해 나타났다.
2005년 11월 17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지체시키면 주민의 고통이나 나중에 치러야 할 비용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중국이 대북 압박에 가담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그보다는 쌀과 비료가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음 해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노 대통령은 미·중 정상 누구로부터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 북한은 핵실험 한 시간 전 중국에 실행 계획을 통보했고,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주석은 바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중국의 연락을 받고도 바로 한국에 접촉하지 않았다.
미국은 핵실험 다음 날인 10월 10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금강산 사업 같은 대북 현금 유입 통로를 차단하고 PSI(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에 참가하는 등 강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도 대북 압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 측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대규모의 철광석과 석탄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북한으로 유입되는 전체 현금 규모에 비춰 금강산 사업 중단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국내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또 노무현 정부는 2007년 8월 3일 남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후에도 이를 동맹국인 미국에 제때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아무리 늦어도 8월 3일 대통령이 날짜를 결심한 직후에는 (미국에) 알려주는 것이 당연했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송 전 장관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후 발표된 10·4 공동선언에 '3자 또는 4자 정상의 6·25 종전 선언'이란 문안이 들어간 것도 북한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공동선언에는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6·25) 종전을 선언할 것을 추진한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3자'라는 말을 쓰면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회담이 열릴 때 북한이 남한을 제외하자고 주장할 빌미가 될 수 있다. 송 전 장관은 평양에서 진행 중인 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초안을 보고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3자 또는 4자'를 '직접 관련 당사자'로 바꿀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요청은 반영되지 않았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설명은)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은 김정일이 북한 협상팀에 지시한 사항이라서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하여 수용했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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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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