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박시환 대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논란을 제5차 사법파동으로 규정한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회창 총재는 작금의 혼란한 사법부를 겨냥하여 “법관은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지, 집단으로 정의를 말 할 수 없다”고 박시환 대법관을 질타한 후 “스스로 물러날 사람은 신대법관 이 아니라 뒤에 앉아서 부채질하고 있는 박대법관”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마디로 이회창 총재의 발언은 작금의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준엄한 채찍이자 진리와 정의의 가치가 포효하는 대법관 출신의 양심에서 울어난 엄청나게 커다란 충고이다. 더욱이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박대법관이 판사들의 ‘집단행동 운운···’한 발언에 대해 이회창 총재는 “나는 이것이 현직 대법관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믿기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지금 법관들의 집단행동이 사법파동으로 이어지길 바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닌가. 대법관이란 사람이 어떻게 4·19와 6월 항쟁을 들먹이면서 위법도 가능하다고 말 할 수 있는가”라고 박시환 대법관을 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이회창 총재는 집단항의에 참가한 법관들을 향해 “지금 법관들의 집단 항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법원 내에서 일종의 집단 따돌림 현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법관들은 지금까지의 사법부 역사에서 신대법관의 행동이 초유의 전국 법관 연쇄적인 집단행위를 불러올 만큼 사법부의 독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재판권 침해행위인지 또 신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권 독립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위기상황인지 냉철하게 반추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경고성 메세지를 잊지 않았다.
더욱이 이총재의 정의에 대한 용기는 다음의 그의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수가 집단의 힘으로 개인을 몰아붙이는 것은 동기를 불문하고 정의 관념에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법관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이 정도이다”라고 축약하여 발언함으로서 작금에 이해할 수 없는 사법부의 포플리즘을 단호하게 꾸짖으며 그가 살아온 신념에 찬 의로운 인식에 따라 사법부에 애정 어린 충고를 서슴치 않았다.
요즘 일부 대선주자군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에만 온 정신을 쏟은 나머지 포플리즘의 노예가 되어, 촛불난동 문제, 개성공단 문제, 사법부 문제, 또는 국가 정체성 관련 문제마저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중도 중도하며 좌파들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사람도 일부 있다.
이렇게 올곧지 못한 난세에 이총재처럼 올바른 시국관을 피력할 수 있는 정의와 용기는 이 시대에 허접한 포플리즘에 침묵하는 잡스러운 몇몇 기회주의 정치인들이 가장 본 받아야 할 커다란 귀감이다.
자유언론인협회장·국민행동본부부본부장·인터넷 타임스 발행인 양영태(전 서울대 초빙교수·치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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