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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對北) 쌀 지원 제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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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다. 대신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나라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보내는 것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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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6-10-08 오후 2:02:47
문재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 쌀 지원을 제안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2일 전북 김제 공덕농협미곡처리장에서 “과잉 생산된 쌀 재고량이 엄청나 보존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고 수매하려 해도 보관할 창고가 없다”며 “북한에 핵이나 미사일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제재를 하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북한 광물과 교환하는 등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북한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 인도적 지원은 국가인권법상으로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당 대표였던 지난해 11월 농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농가소득도 안정시키면서 쌀값 폭락을 막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1석 3조, 4조의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주변국과 대북 압박을 공조하고 있는데 인도적인 쌀 대북 지원은 현 상황에 맞지 않다”며 “그동안 북한에 지원한 쌀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 중진은 “고충이 심해 북한에 쌀을 보내자는 농민들의 여론도 높아 무시하기만 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제안한 이유?
국내 쌀 과잉 생산과 비축량 초과 때문이다. 올해 생산되는 420만 톤 쌀의 시장 가치는 7조1116억 원으로 쌀값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3조2500억 원에 달한다. 생산된 가치의 절반에 이르는 국민 세금을 퍼붓는 것이다. 그 이유는 쌀값이 올해 목표의 한참 아래로 폭락하면서 시가와의 차액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서다.
내역을 보면 직불금이 1조8000억 원, 과다 생산된 35만 톤 추가 수매에 6000억 원이 들어간다. 여기에 공공비축미 39만 톤을 매수하는 데 6607억 원, 이렇게 쌓아 둔 쌀을 관리하는 데 2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7조 원어치 쌀을 생산해 놓고 3조원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다. 올 연말 비축량 200만 톤은 식량농업기구(FAO) 권장량(75만 톤)의 세 배에 달한다. 식생활의 변화로 소비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과거 문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을 했던 노무현 정부(2003.2~2008.2)는 쌀 및 원자재(총 7억3540만 달러 상당)를 북한에 차관(장기 저리)으로 제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 전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것은 북한의 수해 피해(2016.8.29~9.2), 국내 쌀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안보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무시하고 지난 9월 9일 5차 핵실험(금년 들어 두 번째)을 감행했으며 금년 들어 탄도미사일 23발을 발사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핵·미사일로 대한민국을 공격하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탄도미사일 23발의 국제시세(최대 사거리 km당 1만 달러)는 3억4300만 달러다. 이 돈으로 태국산 쌀(2016년 3월 국제시세 톤당 380달러 기준)을 구입하면 90만 톤이다. 우리 정부가 연간 보냈던 30~50만 톤 보다 더 많은 양이다.
과거 우리가 제공한 쌀은 군사용으로 전용(轉用)되어 군사 위협으로 되돌아 왔다. 북한 김정은이 “10년간의 햇볕정책(1998~2008)으로 현재의 북한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을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정은이 2014년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지시문에는 지난 김정일 집권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
매체는 또 지시문에 ‘인민군대 안의 일부 특수병종에만 가르치던 적군이해 학습을 전군적으로 가르치라’, ‘사관양성소나 군사학교들에 적 장비물자를 진렬(비취)해놓고 구체적으로 가르쳐라’, ‘군사학습시간과 군사상식을 다양하게 만들어 배포해라’ 등의 ‘적화통일’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지금 군대 보존”,『konas.net』,2014.12.12) 참조.
그리고 북한이 1998년~2008년간 빌려간 식량차관 7억2천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철도·도로 공사자재 등 모두 9억4800만 달러(1조540억 원)를 2012년부터 우리에게 상환하기로 했는데 아직도 갚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상환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에 쌀을 보내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적행위(利敵行爲)가 될 수 있다. 대신 6·25전쟁 당시 우리를 도운 나라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63개 국가 및 9개 유엔기구가 전투부대, 비전투부대, 물자를 보내왔고 전쟁 이후에도 지원을 했다.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국가소멸의 위기를 이겨냈다.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konas)
김성만 /예, 해군중장(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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