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국감기간에 행사마련한 문재인...왜, 국감기간에 재 뿌리나?
|
중요한 국정감사 기간에 씽크탱크 공개, 초조감이 묻어나온다!
|
문일석 발행인 ㅣ 기사입력 2016/10/07 [17:14]
문재인 전 대표가 권력욕에 물들어 있는 모양이다. 사람이니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했으니 재도전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해보려는 야심이 부글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야심을 나무랄 이유도 없다.
문재인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본인의 싱크탱크랄 수 있는 ‘정책공감 국민성장’이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정책공감 국민성장’은 500-1000여명의 인재를 모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문재인 진영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전에 활동을 시작하는 대선포석용의 하나일 것이다.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업에서 객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김상문 기자
문재인은 이날 가진 기조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jd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다. 또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이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데 몰두했다”면서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은 1987년 직선제민주화 체제 30년이 되는 해이다.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이 되는 해이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한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은 이날 국민성장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한다. 산업화시대에는 국가가 돈을 벌었다. 이후 민주화시대가 되었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한다.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났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간다. 국민성장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난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자신의 대선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왜 서두르고 있을까?
자신의 씽크탱크랄 수 있는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은 연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이 연설에서 지난 정부 10년도 평가했다. 이명박-박근혜 10년을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이라고 평가 했다. 그리고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던 문재인. 그가 서둘러서 씽크탱크도 만들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차기 대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런데 지금은 1년에 한번 뿐인 국정감사 기간이다. 국회의원들은 국가 기관의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연고로 요즈음 국민들의 시선은 온통 국정감사에 쏠려 있다. 의원들의 국가기관 견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남의 잔치상에 재 뿌린다”는 속담이 있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전 대표이지만, 민주당의 전 대통령 후보이기도 하다. 그러하니 제1야당인 민주당의 근간을 이뤄온 정치인이랄 수 있다. 이번 국감 기간에 씽크탱크 행사를 갖고 그 씽크탱크에 가담할 인물들의 면면까지 공개했다.
필자의 눈에는 이런 행사마련이 국정감사 기간에 야당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행정부 견제 분위기에 물타기를 했다. 그런 행사는 국감을 마친 이후에 해도 결코 늦지 않을 일이다. 그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거명될 리 없다. 중요한 국정감사 기간에 행사를 가지는 것에서 초조감이 묻어나오는 게 엿보인다. 의도된 모임이라면 크게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시대에 뒤진 인물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된다. 그런 인물들을 앞세워 탱크를 이끌 주요인물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낡은 기법이다. 성경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했다. 신선한 새인물이 있어야 새로운 동력이 생겨날 것이다. moonilsuk@naver.com
*필자/문일석. 시인. 본지 발행인.
다음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 기조연설의 전문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정책공감 국민성장’ 심포지엄 기조연설문<전문>
-<정권교체를 넘어 경제교체를 이뤄야 합니다.>
▲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장 오른쪽)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창립 준비 심포지엄에서 (왼쪽부터)소장인 조윤제 서강대 교수, 자문위원장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상임고문 한완상 전 한성대 총장이 함께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 ©김상문 기자
여러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 나머지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야말로 폭발 직전입니다. 결코 국민들이나 서민들 책임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책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 일합니다. 젊은이들은 세계 최고의 스펙을 쌓으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일해 온 어르신들은 앞만 보고 달려가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믿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결과는 절망이었습니다. 경제는 성장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삶은 오히려 어려워졌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대신,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분노사회로 변했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은 이 나라를 주저 없이 ‘헬조선’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를 ‘흙수저’로 빗대며 비관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정권교체’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두 정권의 실패는 오로지 그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입니다. 또한 수십 년 대한민국의 적폐, 즉 낡은 질서, 낡은 체제, 낡은 가치, 낡은 세력의 틀에서 조금도 못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들은 오히려 그 틀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데 몰두했습니다.
대선이 치러지는 2017년은 1987년 직선제민주화 체제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2018년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십 년 적폐를 해소하고 낡은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광의 역사를 다시 열어갈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구시대적 낡은 체제와 가치와 질서 전반에 대해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근본적인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반칙과 특권과 부패에 대해선 과거 어느 때와도 비교되지 않는 ‘대청소’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대한민국을 대개조하는 수준으로 담대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들 삶이 나아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국가 대개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를 말씀드리는 것도 같은 차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오늘은 경제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부문과 외교안보부문에서 이루어야 할 국민성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살릴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성장’입니다.
‘국민성장’이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정의로운 성장을 말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국가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후 민주화시대가 되었지만 돈은 기업이 벌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국민이 돈 버는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경제의 중심이 국민 개개인과 가계가 돼야 합니다. 국민들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야 내수가 살아나고, 그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국민성장을 통해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국민이 성장하면, 자영업자·전통시장·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결국 대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장으로 생기는 소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부채주도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소득과 조세의 불평등을 개선해 서민을 살리고 중산층을 확대해야 합니다.
시장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이 돈 버는 성장’의 시대로 가기 위한 저의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바탕에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우뚝 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 없이,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과 기업이 성공해야 합니다. 공정사회가 국민성장의 출발입니다. 학벌, 지연, 인맥이 아니라 능력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반칙, 특권을 뿌리 뽑겠습니다. 반칙을 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만들겠습니다. 정치권력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의 최근 행위는 반칙과 특권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국가는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법인세까지 인하해줬는데,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기업에 강요해 수천억 원을 거둬갔으니 이런 반기업 행위가 따로 없습니다.
재벌은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불공정경제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와 문어발식 확장이 국민경제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칠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안주해 재벌기업집단 내부의 혁신까지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부당한 재벌지배구조와 특권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독립감사위원회 도입, 지주회사 의무소유비율과 행위규제 강화, 대표소송 활성화 등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벌개혁 법안들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가능한 경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혁신경제의 싹을 짓밟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고,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는 기업에 대해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독점과 지배의 이익보다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이익이 더 큰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세금, 건강보험료 등의 사회기여금, 공공요금, 병역 부담 등은 국가를 운영하고 발전시키는 토대입니다. 이런 비용의 배분을 국민들에게 불공정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빙자한 특혜적 저율과세와 비과세감면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전가할 뿐입니다. 중소기업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법인과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특혜적 비과세감면은 폐지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하고서도, 발표 직전에 폐기해 버렸습니다. 국민의 고통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정부입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겠습니다. 소득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서, 건강보험료 수입을 늘리면서도 가난한 다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올 여름 폭염사태로 드러난 불공정한 전기요금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해야 합니다. 대기업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하면서 대다수 서민에게 고율의 누진전기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단기 개편방안을 올해 안에 실행해서 서민들 전기료 폭탄을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에 대한 전기료 혜택도 중소기업으로 한정해 에너지 과소비형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경제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저는 과거 민주정부 10년도 그 문제는 해결 못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공동체성을 깨고, 청년세대를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들에게 못할 짓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능력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절반도 안 되는 임금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떨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효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는 실효성 있는 방안입니다.
비정규직문제 해결에 공공부문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간접고용도 상시적, 지속적 업무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민간부문 재벌기업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49만 명 중에서 사내하청이 40만 명에 이릅니다. 사내하청은 대부분 상시적, 지속적 일자리이고 불법파견입니다. 현행법대로만 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 일자리 40만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 재벌기업의 적극적인 역할과 현행법 준수만으로도 비정규직문제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기회의 나라였습니다. 가난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기회가 사라진 병목사회입니다. 선택받은 소수만 성공하고, 대다수는 좌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좋은 일자리도 소수의 기득권층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하고 싶은 국민 누구나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7전8기가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모두를 거부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데 국가와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노동력 공급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대 초반까지 한시적으로 청년일자리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OECD 절반에 불과한 공공부문고용 비중을 평균 수준으로 올려서 청년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청년일자리 확대는 ‘규제하는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공부문 종사자’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최장의 노동시간을 줄여야 국민에게 품위 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법정노동시간만 준수해도 많은 일자리가 추가로 생깁니다. 청년세대의 짐을 기성세대가 나누어지고, 청년세대가 일자리 절벽을 넘어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주목해야 합니다. 노사정이 협력하면 함께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보여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새로운 지역고용 경제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로 나갔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기업과 공장이 이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강국입니다. 성공의 경험도 축적돼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다시 확인된 것은 제조업이 강한 나라가 위기에서 강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일, 다시 부활하는 미국, G2로 성장한 중국 모두 강한 제조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할 길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조업 부흥의 기회가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각국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산업은 없습니다. 아직 혁신되지 못한 산업이 있을 뿐입니다. 낙후한 제조업을 혁신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내 제조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지난 10년 간 40조원 규모의 국내 투자가 무산됐습니다. 그 때문에 24만 2천개의 신규일자리가 날아갔습니다. 참 아까운 일자리입니다. 국내로 다시 돌아와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한테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특혜를 주겠습니다. 이런 기업이야말로 애국하는 기업입니다.
셋째,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세계최저 출산율로 인해, 드디어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020년이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인구절벽이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소비와 세수가 줄어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게 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것도 힘겨워집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