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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20대총선 선거사범 수사 신속성·공평성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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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입후보자들의 고소ㆍ고발건 항변권 보장해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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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 승인 2016.10.07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검찰은 지난 4ㆍ13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임박함에 따라 막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10월 13일 자정 완료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오는 12일 안에 혐의 입증을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의 원칙과 기준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다.
정치적 이해득실에 관련된 선거사범은 이미 1심 판결이 난 사건도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데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지 알 수 없는 사안도 부지기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9월 22일 공개한 '국회의원 선거사범수사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주 의원 측에 따르면, 20대 총선 후 70일이 지난 올해 6월말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총 2287건으로 총 92명이 구속됐다. 기소는 369명, 불기소는 272명, 1646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선거 유형별로는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흑색선전(39.7%)이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
426명(18.6%), 폭력선거(4.0%),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불법선전(3.0%) 등으로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유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내사·수사 중인 1,646명이 너무 많다.
선거사범 총 2,287건 중 아직 1,646명(72%)에 대한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공소시효 완료가 열흘도 안 남은 시점에서 그만큼 검찰이 직무태만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20대 총선에 대비, 공안부 검사를 증원하고 수사과 직원 전원을 선거범죄 단속에 투입하는 등 총력 수사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지역검사 전담제 실시와 함께 지역별 특별 현장단속반 편성ㆍ운영,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그러나 총 선거사범 중 약 72%가 처분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검찰의 약속과는 달리 제대로 총력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즉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였다기보다는 과거와 같이 정치적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수사과정 미공개와 신속성 결여는 불신을 낳는다.
일각에서는 선거사범 근절을 위해 공소시효 연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 지금의 공소시효 갖고도 충분하다.
문제는 검찰의 법적 처분을 받을 때까지 일반 국민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사진행 과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은 검찰의 음흉한 속내를 감시할 수 없게 된다.
선거사범은 검찰과 경찰의 단속과 선관위의 고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입후보자들끼리 고소ㆍ고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다수다.
문제는 입후보자들의 고소ㆍ고발건이 검찰에 의해 소홀히 다루어져 공소시효 직전 무혐의처리 된다면 당사자들은 항변권을 잃게 된다는 점이다.
검찰은 공소시효 직전이 아니라 최소 공소시효 한 달 전 처분결과를 알려주어야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고내지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검찰의 처분이 늦어지면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검찰이 자의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일방적으로 거들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받게 마련이다.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선되더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그 대가를 검찰만이 행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과정을 실시간 알 수 있는 선거수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가를 선거당사자와 국민들도 함께 행사하게 해야 한다.
전영준 dugsum@nate.com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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