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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剖檢)을 하면 소모적인 논쟁은 저절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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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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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대왕(회원)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을 놓고 시끄럽다.
백 씨의 주치의(主治醫)인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백 씨의 사인(死因)이 외인사(外因死)이지만 직접적 사인은 병사(病死)라고 진단서에 기록했다.
백선하 과장은 원인(遠因)은 외인사로 보이나 317일간이나 치료를 받는 동안 살아 있었고, 최근 유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하여 숨졌기 때문에 근인(近因)은 심폐정지로 사망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백 과장이 백 씨의 死因을 病死로 진단서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백선하 과장의 견해에 대해 백 씨 유족과 백남기투쟁위원회(위원회)는, 병사가 아니고 外因死라고 주장하며 진단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의대(醫大) 합동조사위원회는 '외인사가 맞지만, 사망 원인의 최종판단은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재량에 속한다'는 요지의 입장을 보였다. 주치의인 백선하 과장의 견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백 씨 유족과 위원회 측은, 법원이 발부한 부검(剖檢) 영장에도 불응하고 있다. 法에는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란 제도를 명시해 놓고 있다. 부검을 통해 死因이 밝혀지면 소모적인 논쟁은 저절로 해결된다.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유족과 위원회 측은, 진단서 내용의 정정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인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서 내용을 정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마치 판결이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판사가 쓴 판결문 내용을 바꾸라는 것과 비슷하다.
유족과 위원회 측은 진단서 작성에 외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이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자 권위자다.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리다. 백선하 과장의 직업적 명예도 존중해주는 게 옳다.
한 인간의 죽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 원인을 두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상대를 공격하고 정쟁(政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게 민주시민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본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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