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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정치에서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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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과연 정치에 있어서 초월적 존재이고 치외법권적 존재인지 아니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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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춘 | 승인 2016.10.05
청와대
[김성춘 푸른한국닷컴 칼럼위원]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중심제(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로 나뉘는데,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내각책임제에서는
수상(총리)이 최고 권력자이자 최고책임자가 된다.
권한 없으면 책임 없고.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는 것이 근대법의 정신이다. 따라서 정치의 최대 수혜자와 정치의 최대 책임자는 같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이면서 책임의 최대치가 되는 것이다.
정치가 잘못 되거나 겉돌며 삐거덕거리고 피행으로 흘러 국민들의 원성이 높으면 이것은 대통령의 책임이고. 사람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를 혐오하며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도 또한 대통령의 책임인 것이다.
반대로 정치가 잘 되거나 사람들이 태평연월을 읊조리고 승평(昇平)을 노래한다면 대통령이 잘 해서 그런 것이고, 사람들의 미간이 펴진다면 이 또한 대통령의 덕과 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이 정치의 핵심이고, 정치에 1차적 책임이 있다. 물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지만 내각제와는 달리 정치에 대한 영향력이나 레버리지는 절대적이기 때문에(정당민주주의를 하고. 여당을 입법부 구성원으로 존중할 수 있다. 반대로 여당을 거수기나 청와대 출장소로 여길 수 있다.)「대통령이 바로 서면 정치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결코 빈말이 아닌 것이다.
국회가 졸렬해도 그 국회의 졸렬함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대통령중심제의 대통령으로서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맘먹기에 따라 정치가 활짝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고사(枯死)할 수도 있다. 대통령은 정치가 좋으면 그것은 대통령의 영광이지만 정치가 나쁘면 그것은 대통령의 치욕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에서는 정치가 난맥상을 보이면 당연히 대통령에게로 비난이 향해지는 것이고. 정치가 예술적이거나 감동을 주게 되면 당연 대통령의 리더십이 찬양을 받게 된다.
선정(善政)과 악정(惡政)의 기준도 대통령이고. 김영란법이 훌륭한 법이라면 그 명예는 대통령의 것이고 백남기씨의 사망이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라면 그 불명예도 대통령의 것이 된다.
대통령중제에서는 대통령은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는 모두 정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장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인 것이다.
대통령이 정치와 상관없다거나 짐짓 정치와 거리를 두는 걸로 비추이는 것은 위선이자 무책임인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어느 기구나 기관보다도 심지어는 국회보다도 정치에 관한한은 무한책임이 있는 것이다.
김성춘 kimmaeul@hanmail.net
출처;푸른한국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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