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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野는 힘자랑하며 시간 보내면 집권할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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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0.04 03:12
야(野) 3당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거야(巨野)의 힘을 보여줬다. 7일간 이어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먼저 손을 든 쪽은 '집권당이 국정을 팽개쳤다'는 여론에 눌린 새누리당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은 20대 국회의 근본 구조를 알 수 있었다. 여소야대에서 야당과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손을 잡으면 못할 게 없다는 사실이다. 야당들이 의견 일치를 이룬 법인세 인상도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한다. 세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 처리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야당의 기세를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야당의 힘자랑은 처음이 아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은 이미 합의된 추경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마음대로 바꿨다. 여당이 항의하자 야당은 사상 처음으로 장관 인사청문회를 단독으로 열었다. 정세균 의장은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야당 입장을 대변하는 정견(政見)을 대놓고 펼쳤다. 야권은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 청문회 개최 등을 새누리당에 내밀었다가 거부당하자 해임안을 밀어붙였다. 정 의장은 "맨입으로…(해임안 철회가 되겠느냐)"라는 야당 원내대표 같은 태도를 보였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독선·오만을 견제하라고 야대(野大)를 만들어줬다.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무능한 정권이 오기를 부리고 집안싸움만 벌이는 데 대한 염증에서 비롯된 반사이익이었다.
선거 전엔 '국정 발목만 잡다가 스스로 분열해 망하게 됐다'던 야권의 초심(初心)은 선거 후엔 온데간데없어졌다. 이제는 마치 정권을 잡은 듯 오만하다. 그래서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장관의 해임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은 총선 때 마땅히 맞아야 할 매를 맞지 않았다. 이번에도 여당의 과잉 대응으로 또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야권은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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