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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주류, 아직도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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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 교수는 "MB정부, 과거 집권세력과 다르다는 선언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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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은 19일 “철저한 내재적 발전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에 입각해 개혁.개방을 거부하고 외세를 배격하는 한국진보세력 즉 민주화세력의 주류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대한언론인회(회장 조창화)가 주최한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한국 민주화세력은 민주화를 계기로 자유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산업화세력과 손잡은 반면 민족주의, 공산주의, 통일지상주의 및 주체사상을 추구하는 기타 민주주의의 외피(外皮)를 입은 자들은 혁명, 반미.반일 및 김정일과의 통일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1부 ´대한민국 흔드는 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자들 모습
안 이사장은 “지금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인, 민주화 주류는 10년간 집권세력으로 군림했지만 단순히 계층적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감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때문에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일이 그리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현재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 이사장은 “법치국가로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 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정치세력을 대한민국체제로 끌어들이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안 이사장은 이어 “그러기 위해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세력들이 우선 단결해야 하고, 그것은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집권의 기회가 없도록 하는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대방에 대한 관용과 설득의 과정이 국민통합을 위한 필수이지만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는 존립하기 어렵게 하는 정치적 압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힘은 국민들의 단결된 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은 “과거에는 좌파라는 것이 뭔가 위험한 인물로 찍히는 분위기였다면 현재는 좌파가 하나의 브랜드로, 문화권력화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나가는 분위기”라면서 “이제는 대한민국 정통성을 확고히 한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대처를 달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회장은 “대한민국 정통성 논쟁의 최종 목표가 단지 좌파세력의 척결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미래의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많은 소위 좌파들이 실력은 없이 ‘발목 잡는 세력’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실력우선주의´로 나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현재의 좌파권력도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 김 철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교수는 안 이사장의 주제 발표에 대체로 동조하면서도 “안 이사장이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은 단지 사고방식이 존재할 뿐 아직 정치적 독자세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을 덧붙인 뒤 “정치 현실 속에 좌경세력의 문제는 결국 현 정권에게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과거 집권 세력과 다르다는 것을 선언하고 10년간의 각종 정책 등 일대 전환이 필요한데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만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좌익의 발호는 결국 우익의 책임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이야기가 모두의 동의를 얻는 한 좌익의 정치적 투쟁 근절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언론과 국익´ 토론회에 참석한 언론인들
[박주연 기자]phjmy9757@naver.com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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