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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국민이 결단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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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더 이상 해선 안 될 일, 해도 소용없는 짓부터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국민들도 노예가 되기 싫으면, 그동안 누리던 바의 일부라도 내려놓을 용의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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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일(블로그)
대통령과 국민이 결단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북한 핵 앞에서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살 수 없다. “도발하면 응징하겠다” “핵 개발에 매달리면 북은 자멸할 것이다”라는 식의 말만으로는 안 된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구체적이고 궁극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다.
대통령은 작금의 정세를 ‘준(準)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사느냐 죽느냐의 결단의 순간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특별 생방송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북한 핵에 대처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더 이상 해선 안 될 일, 해도 소용없는 짓부터 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 “외교로 풀자” ”남북정상회담으로 풀자“ ”5·24조치를 해제하고 6·15선언과 10·4 선언을 실천하자“ 하는 따위의 헛물부터 더는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다 북한의 시간벌기 꼼수였다는 게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진실로 입증되었다.
북한의 도발위협은 오직 군사적 우위로만 억지(抑止)할 수 있다. 현재로선 우리는 군사적 우위는 고사하고 절대적인 핵 열세(劣勢)에 몰려 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있지 않으냐고?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와 여론이 언제 한국을 위해 여차하면 핵무기 단추를 눌러주겠다고 했나? 미국의 정보력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징후를 포착하고서도 그것을 일본에만 알려주고 우리에겐 말해주지 않았다. 한국정치에 스며든 반미(反美)-친중(親中) 흐름을 간파하고 불신했기 때문 아닐까?
그래서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미국과 담판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그 전술핵무기를 한-미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미국이 그럴 용의가 없다고 할 때는 우리로선 자위권 차원에서 핵 확산 금기(禁忌)의 벽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계적으로 천명하든지, 양단간에 결판을 지어야 한다. 밤낮 ‘긴급 화상회의“만 하면 무얼 하는가?
국민도 결단해야 한다. 도대체 무얼 믿고 이렇게 태평스러운가? 북의 5차 핵 실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건 노예의 길, 죽음의 길이다. 노예가 되기 싫으면, 죽고 싶지 않으면, 그 동안 누리던 바의 일부라도 내려놓을 용의를 가져야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유와 민주와 평화와 생명과 재산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그건 지켜야 있는 것이지, 지키지 않을 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꿈 깨야 한다.
정치권에 대해선 말하고 싶지도 않다. 이건 정치권도 아니다. 그저 정치 업계(業界)일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
류근일 2016/9/1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icismclub)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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