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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사설] 檢察선 또 스폰서 검사, 法院선 또 돈 받고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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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9.07 03:19
금융 공기업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부장검사가 자신의 스폰서 역할을 해온 고교 동창 사업가가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부지검 담당 검사 등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동창 사업가 김모씨는 언론에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향응을 제공해왔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감찰에 나섰지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 서부지검은 사업가 김씨 고소 사건에서 김 부장검사가 관련된 비위 의혹이 나오자 5월 18일 대검에 개요를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 사건이 한창 불거지던 때였다. 그런데도 대검은 몇 달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사업가 김씨가 언론에 김 부장검사와의 유착 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하자 뒤늦게 감찰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빌렸다는 1500만원을 술집 종업원 등의 계좌로 받은 데다 김씨가 사기로 고소당하자 부랴부랴 돈을 돌려줬다는 것을 볼 때 '검사와 스폰서' 관계였다는 김씨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 김씨는 언론에 "한 달에 두세 번 이상씩 만났고 술자리 끝나면 100만~200만원씩 줬다"고 했다.
검사가 사기 등 범죄 전력이 있는 동창과 교분을 맺으면서 술 얻어먹고 돈 받고 한 것 자체가 불미스러운 일이다. 언론에 공개된 두 사람 사이 문자메시지를 보면 김 부장검사가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등과 접촉해 사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짙다. 자기가 얽힌 일이 문제 될까 봐 친구 사업가에게 '싼 술집에서 먹었다고 해달라. 압수 수색 들어갈지 모르니 사무실 메모 정리하고 휴대폰도 바꾸라'는 요구까지 했다 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1억7000만원 상당 금품을 받고 재판에서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일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 대법원장은 사과문에서 "청렴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법원장의 비리 사과는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 돼야 한다..
[사설] 경제 앞길 막은 야당이 경제 失政 비판할 자격 있나 [사설] C형 간염, 의료기 再사용 병·의원 명단 공개해야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
출처;조선닷컴의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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