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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좌파 포퓰리즘 몰락', 親盧 어른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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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년 축하금·청년수당·기초연금 인상·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 잇단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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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다가오자 쏟아내는 혈세(血稅)공약, 어디까지 남발할까
野, 성년 축하금·청년수당·기초연금 인상·고소득자 세율 인상 등 잇단 구설수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9.02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남발은 결국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경제난 속에서도 성장보다는 복지정책에 치중한 브라질 좌파정권 시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14년만에 막을 내렸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중도 우파 성향의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를 채운다.
브라질 좌파정권은 2003년 1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 당시 세계적인 경기 호황 속에 풍부한 자원에 힘입은 수출 증대로 생긴 이익을 국민에게 퍼주는,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으로 지지세를 넓혀 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발 경제위기에 이어 지난해부터 저유가가 이어지면서 남미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퍼주던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브라질 경제를 진흙탕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3.8%로 25년 만에 최저치였다. 올해도 -3.2%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정책 남발로 인한 과도한 재정 지출에, 좌파정권은 결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을 줄였고 이는 지지층의 대거 이탈로 이어졌다.
▲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의 상당수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는 공약의 상당수가 포퓰리즘 논란을 빚고 있다.
'성년(成年) 축하금'·'청년수당'·'청년배당'·'기초연금 30만원 인상'·'국회 세종시 이전'·' 법인세 인상' 등등… 모두 더민주 혹은 더민주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놓은 공약이다.
대선을 1년 3개월 앞두고, 국민혈세(血稅)를 활용한 선심성 공약은 쏟아질 전망이다.
'무차별 퍼주기' 방식은 의타심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등 부작용만 키울 뿐이지만 혈세(血稅)를 마치 호주머니 돈처럼 맘대로 쓰겠다는 야당의 발상은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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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이 '성년 축하금'을 주자며 국민연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국가가 3개월 보험료를 무상 지원해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주고, 30세가 될 때까지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무상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명분은 "팍팍한 현실 때문에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성년 축하금 명목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책임 있는 성년으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해 주자"라고 했다.
현 20세와 30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3개월 동안 지원할 경우 연간 650억여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 대책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청년 실업의 근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이라며 "국가 전체가 모럴해저드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고착화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더민주는 지난달 16일 기초연금 기준액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안도 내놨다.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변재일 전 정책위의장,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당론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도 사라지며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도 현행 65세 이상 하위 70%에서 하위 80%로 확대된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31일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워크숍'에서 '중복지-중부담' 정책 토론을 통해 모든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 정책과 빈곤층 노인들을 상대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서 야권의 '복지 포퓰리즘 공세'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박원순 서울시장.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부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 씩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대상자 2,831명에게 총 14억 여 원을 입금했다.
보건복지부가 직권취소 조치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 청년수당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박원순 시장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 표를 의식한 것 아닌가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적 인지도 올리기에만 몰두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이재명 성남시장. ⓒ뉴데일리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19세에서 24세 청년들에게 소득과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청년 배당' 정책을 내놨다.
당시 성남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기초연금'인 노인 수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초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한 이른바 '성남사랑상품권'이 인터넷에서 액면가의 70~80%에 현금으로 거래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청년들의 자기 계발이란 본래의 취지를 잃고 불법 거래인 '깡'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쇄도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세법개정안을 통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및 법인세를 인상할 방침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민주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1단계 더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인세도 인상할 방침이다.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은 41%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최고세율은 1억5천만원 초과의 경우 38%다.
지난 4일 당시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중산층은 우리가 서서히 붕괴하고, 저소득층은 점점 더 저소득으로 전락, 고소득은 부유층으로 몰리고 있어 (고소득층에) 추가적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은 소위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왜곡시키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종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40%를 넘어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조금 포퓰리즘적인 것이 아닌가본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전가가 되는 것"이라며 "(높아진 세금은) 가격으로 전가되든지 근로자들의 부담이 되든지 결국은 전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자꾸 올리지 말고 소위 고소득자들이 탈세하는 것, 이러한 것을 철저히 방지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걷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조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반박했다.
이어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은 15%까지 낮추는 세율을 가지고 있고 일본도 20%까지 이것을 낮추는 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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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치권에선 내년 대선이 다가올수록 이같은 포퓰리즘, 선심성 공약이 앞으로 더욱 남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도한 복지, 조달대책 없는 포퓰리즘으로 몰락한 브라질 좌파정권과 그리스 등의 선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당장의 표에 눈이 멀어 책임지지 못할 약속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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