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植物국회의 怪物국회로의 退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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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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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成昱 필자
1.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退化(퇴화). 정세균 의장의 소위 “공수처 신설” “사드반대” 쓴 소리로 국회가 멈췄다.
2. 정 의장은 여러모로 신중치 못했다. 그가 찬성과 반대의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 ‘공수처’·‘사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의장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은 것이자, 여야 간 利害(이해)를 중재할 審判(심판)이 한 쪽 편을 든 셈이다. 갈등의 화약고 같은 국회에 불을 질렀다.
3. 정 의장도 정치인으로서 政見(정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등 외부의 발언과 국회의장석 발언은 다른 차원이다. 스스로 “여대야소일 때 여당이 一方通行(일방통행)할 수 없듯 여소야대일 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도 상충한다.
4. 이른바 協治(협치)는 허튼 소리가 되었다. “大權病(대권병)”이거나 “박근혜 정부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일성은 점잖은 평론에 가깝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일 정 의장을 향해서 “악성균이고 테러균, 그 테러균은 이제 추경파행균으로. 민생파괴균으로. 이제 지카 (바이러스)보다 메르스보다 더 크게 국민 아픔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며 “이 사회의 암 같은 바이러스 균이다. 당장 사퇴하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1일 “닥치세요”“멍텅구리” 막말로 시작된 20대 국회가 정점을 찍었다.
5. 정쟁은 반복될 것이다. 이 경우 無(무)쟁점 민생법안이 볼모가 되고 만다. 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개혁4法(법)·규제프리존法·서비스발전기본法이든, 야당이 주장하는 공수처法·청년일자리창출法·세월호특별法이든 與野(여야), 여여, 야야 간 갈등의 뇌관들 투성이다.
6. 團結(단결)과 統合(통합) 대신 다툼과 分裂(분열)로 치닫는 정치 아래서 나라는 조금씩 기울어 갈 것이다. 그나마 反轉(반전)의 기회가 있다면 휴전선 이북의 리더십 교체다. 공포정치에서 살육정치, 작두정치로 치닫는 절대 惡(악)이 무너지면 그나마 한민족 미래에 숨통이 터진다.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사)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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