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 도심은 ‘죽창’이 난무하는 무법천지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6천여 명과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한 것이다.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터 같은 불법 폭력시위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화물연대가 주축이 된 이번 시위는 시위대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곳까지 행진을 강행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시위다. 일부 시위대는 긴 대나무 끝을 뾰족하게 만든 죽창으로 경찰을 향해 찌르거나 휘둘렀다. 여기에 한 의경이 눈을 찔려 각막을 다치기까지 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관과 시위대 150여 명이 부상했고 경찰버스 99대가 부서졌다.
지난 4월에도 민노총은 ‘2009 서울모터쇼’ 행사장 앞에서 선지를 뿌리는 엽기적 시위를 벌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회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차량과 도로에 선지를 뿌리는 해괘망측(駭怪罔測)한 시위까지 벌였다.
이번 대전의 화물연대 시위도 노동기본권 쟁취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총파업을 결의한 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가 불법 폭력시위를 벌인 것이다. 노동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 시위라면 법의 보호는 물론이고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불법 폭력시위를 통해 그 주장을 관철하려 한다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화물연대는 물론 민주노총 역시 불법 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폭력에 의존해서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현대건설 한신공영 진흥기업 현대산업개발 등 4개 건설사 노동조합이 민주노총 탈퇴를 선언하였고 18일에는 울산지역 노조의 핵심인 울산NCC 노조가 민노총 탈퇴 공식 선언하였으며 앞으로 지하철 노조 등 산별노조별로 민노총 탈퇴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해체 위기감에서 이번 과격폭력 시위를 시도했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민노총 지도부의 상황판단이 이렇다면 앞으로 민노총에 남아 있을 노조는 없을 것이다. 노조원들은 이제 정치투쟁이나 폭력투쟁이 아니라 순수한 노조원들의 권익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의 FTA체결을 눈앞에 두고 우리 산업이 올라설 수 있는 절호의 상황에서 이 같은 시위는 한국의 고질적이고 폭력을 앞세우는 노사문제를 해외에 노출시킴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노총은 ‘스스로 제 밥그릇을 차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우리 사회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최근 발표된 ‘법질서 확립이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란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집회 1회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평균 910억 원이다. 이 보고서는 2007년 한 해 64회의 불법 폭력 집회 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5조8천270억 원으로 산출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촛불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3조7천513억여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성과 변혁을 요구받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폭력투쟁과 벼랑끝 투쟁’을 끝내야 한다. 이번 대전 시위가 전국적 강경투쟁으로 가는 수순이라면 국민적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불법투쟁인가. 지금은 서로 고통을 나눠 하루빨리 위기를 극복하는 상생의 노사문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 여론과 시대흐름에 부합하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설 자리를 잃게 마련이다. 다시한번 민주노총의 자성과 환골탈태(換骨奪胎)를 기대한다.(Konas)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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