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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지금도 군대가 언론 검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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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이롭게 하는 정보나 軍內 사고 등은 보도하지 않는다. ＂敵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언론의 대원칙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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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1992년 이스라엘 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던 특공 훈련에서 다섯 명의 병사가 사고로 죽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2010년 무렵 모사드의 요원이 감옥에서 자살하였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2007년 9월6일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를 공습, 북한 기술로 짓고 있던 원자로를 파괴하였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수백 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군에 언론검열단(단장은 준장)을 두고 기사를 상시적으로 검열한다. 계엄령이 펴지지 않았는데도 군대가 민간 언론을 검열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군의 검열은 강제성이 있지만 사전에 언론사와 협조한다. 언론사는 '편집인 위원회'를 두어 자율 검열을 한다.
군의 검열 지침은 세 가지이다.
1. 敵에 도움이 되거나 국가의 안전에 해로운 기사.
2. 非군사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의견 표명은 검열 대상이 아니다. 단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근거한 의사 표명은 검열 대상이다.
3. 군의 검열단은 미리 언론에 검열 대상 리스트를 제출한다. 리스트는 자주 바뀌는데, 국가안보 및 유대인 이주라는 두 항목은 늘 들어 있다.
언론이 검열해달라고 제출하는 기사의 약 20% 정도에 대하여 규제가 가해진다고 한다. 戰時엔 이 비율이 높아진다. 이스라엘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세 사람을 늘 유념한다고 한다. 첫째는 편집자, 둘째는 고문 변호사, 셋째가 군 검열단.
편집자 위원회는 수시로 군 당국자와 회의를 하면서 자율 규제를 하는데 이게 군 검열보다 더 엄격하다고 한다. 예컨대 군이나 정보 기관을 폄하하는 기사는 쓰지 않는다.
검열에 관한 한 군 당국과 언론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다. 서로 줄다리기도 하면서 뺄 부분을 결정한다. 한 이스라엘 기자는 "이스라엘은 평시 검열을 하는 세계 유일의 민주주의 국가이다"는 비판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은 국가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 유일의 민주국가이므로 세계 유일의 검열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기자들은 정부로부터 보도증을 발급 받아야 취재를 할 수 있다. 이때 검열 기준을 준수할 것을 맹세한다. 이스라엘 군의 검열단장은 군에 의한 검열제도가 비민주적임을 당당히 인정한다.
시마 바크닌 질 준장은 세미나에 나와서 "우리가 비밀 공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언론자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공언하였다.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언론자유가 희생되어야지 언론자유를 위하여 國益이 희생될 순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을 비판하는 언론은 없다. 기자나 국민들이 검열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필요약으로서.
한 기자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켜주려는 검열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이스라엘에서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국가 기관은 군대이고 다음이 대법원이다. 기자들도, 국민들도 군대를 믿고 검열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군 검열당국도 권한 남용을 하지 않는다. 국민들도 대체로 "우리는 군의 나쁜 점에 대하여는 알고 싶지 않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정치 부패에 대한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는 한국 이상으로 치열하다.
한국에서는 예사로 보도되는 군의 무기 체제, 軍內 사고, 反軍 집단 행동, 비밀 作戰 상황 등은 이스라엘에서 검열 대상이다. 한국은 이스라엘보다 더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없다. 이스라엘의 敵은 핵무기가 없지만 한국의 敵은 있다. 그럼에도 군대를 비방하고 비밀을 노출시키며 군과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보도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전쟁중인 나라가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결과가 주목된다.
"敵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언론의 대원칙이 한국에 적용된다면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스라엘 검열 당국은 "검열은 책임 있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하는데 최근 언론에 전달된 검열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다. 부대 위치, 무기 개발 상황, 송유관의 위치, 정보기관의 조직, 안보 관련 재판 진행 상황 등은 모두 검열 대상이다.
List of Censored Topics:
IDF and Security Forces
1.The structure or identity of units
2. States of readiness and calling up of reserve units
3. Preparations for [military] operations
4. Locations of [military] bases
5. Military exercises and work projects
6. Special units [Special Forces, Intelligence units, etc.]
7. War Materiel:: Development, production of weapons, experiments
8. Cooperation with foreign militaries
9. Manpower: appointments, resignations, firings, rumors about activities of IDF
and its commanders
10. Announcements concerning casualties from operations, training, accidents,
and illnesses
11. Letters to the editor on military or security matters
The Enemy: Arab Armies and Terror Groups
1. News about what is happening within enemy armies and terror groups like:
weapons, methods of operation, and preparedness.
Ministry of Defense and Military Industries: Rafael, Elbit, Israel Aircraft Industries, civilian
research institutes working on behalf of the defense/security apparatus:
1. Security budget
2. Development, experimentation, production and maintenance of war materiel
within civilian and military companies..
3. Contacts with foreign countries including agreements to import gasoline.
4. Anything connected with nuclear [issue]
5. Location of operations of the defense ministry and civilian operations and
identification of secret employees.
6. The means of transportation by civilian [bus] companies when drafted in time of emergency [war].
Security Arrangements:
1. Security of ministry employees within Israel and abroad
2. Official delegations abroad
3. The movements and residences of VIPs
4. Security of strategic facilities: oil, electricity, water, ports, railways, buses,
ministry facilities, and structures considered likely targets for attack
5. Information security within the security apparatus
6. Aerial reconnaissance photos and maps.
The Intelligence Communities: AMAN, Shabak, Mossad, MALMAB, Research
Department of Foreign Ministry
1. The structure of operations inside Israel and abroad
2. Location of bases
3. Identities and photos of employees, agents, work methods.
4. The detention of those suspected of security offenses.
Captives and the Missing:
1. Personal details
2. Details concerning negotiations for their return
3. Any material whose publication constitutes a danger to peoples’ lives
Courts
1. Deliberations about security matters
Government Decrees
1. Deliberations of the ministerial committee for security.
2. Immigration from endangered nations
3. EilatAshkelon
Oil Pipeline
4. Movement of gas to and from Israel
5. Loans from external sources to Israel and Israeli institutions.
Censorship: the Freedom to Speak Responsibly!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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