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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초유 '국회 본회의 추경안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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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별관회의 '최·종·홍 3인방' 증인 채택 여부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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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8-22 20:11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추경예산의 주된 원인이 된 조선·해운업 지원과 관련한 청문회 증인 출석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막판협상을 위해 회동을 가졌지만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쟁점 사안에 합의하지 못했다.
현재 여야는 청와대 서별관회의 개최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였던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서별관회의 청문회의 증인 채택 없이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추경안 처리 무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중재 노력을 해온 국민의당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소속된 제1야당 더민주가 반대하면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제헌 국회 이후 처음으로 추경안 처리가 무산되는 사태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여야 간 절충을 통해 극적 타결이 이뤄져 계수조정소위가 열릴 경우 이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앞서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편성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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