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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관·기자 대화내용' 담은 SNS, 누가 몰래 들여다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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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監 겨냥 불법사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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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용 기자
양은경 기자
입력 : 2016.08.18 03:00
[特監 겨냥 불법사찰 의혹]
대화 당사자 동의 없다면… 입수·유포 자체가 通秘法 위반
국가기관 개입 드러나면… 정권 흔들 초대형 스캔들 될 수도
- MBC 입수 경위 '석연찮은 해명'
"他社기자가 감찰관과 통화한 후 회사에 보고 내용이 SNS로 유출"
MBC가 1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 화면.
MBC가 16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보도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 보도 화면. /MBC 화면 캡처
MBC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을 진행 중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정보 누설' 의혹을 제기했다. MBC는 16일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온 정황을 담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내용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7일엔 "모 언론사 기자가 특별감찰관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라며 회사에 보고한 것이 SNS를 통해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MBC 보도에 대해 야당들은 일제히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며 '불법 사찰'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MBC가 특별감찰관의 대화 내용이 담긴 SNS를 입수한 경로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합법적인 감청 절차를 거쳐 입수한 SNS 내용을 MBC가 나중에 확보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법적인 감청 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는 내란죄나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경우처럼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감청에 나섰을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둘째로, 이 특별감찰관 등 대화 당사자들이 대화 내용을 SNS를 통해 제3자 등에게 알려준 것을 나중에 MBC가 입수했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MBC의 보도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는 누군가가 도청이나 해킹을 통해 문제가 된 SNS 내용을 불법으로 빼냈을 가능성이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경우다. 불법 해킹 등을 통해 SNS 내용을 빼내고, 이를 MBC가 입수해 보도했다면 정보를 빼낸 개인·기관이나 이를 유포한 언론사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청취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으로 얻은 SNS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얻은 대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했다면 해당 언론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과거 불법 녹음된 '삼성 X파일'을 보도해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는 재판 과정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감찰관 흔들기' 차원에서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이나 해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사건은 정권의 운명이 걸린 초대형 스캔들로 번질 공산이 크다.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 행위다. 특히 이번 SNS 유출 건은 현 정권의 최고 실세로 불리는 우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MBC는 이틀째 관련 보도를 이어가면서도 정확한 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보도와 관련한) 어떤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기로 회사 측과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외교·통일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우 수석과 관련한 보도와는 별 관련이 없다. 그간 우 수석 문제는 주로 사회부 법조 기자들이 담당해 왔다.
이번 사태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SNS 내용이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된 것이다. 누군가가 해킹 등 방법으로 이 SNS 내용을 입수한 것이라면 SNS를 통해 숱한 대화를 주고받는 대다수 국민을 엄청난 불안으로 밀어넣는 게 된다. 따라서 '불법 사찰 및 특별감찰관 흔들기'라는 정치적 논란뿐 아니라 국민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라도 MBC가 즉각 입수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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