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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傀 도발에 부응한 남한좌익의 깽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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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판사, 좌익노동운동가, 좌익언론인의 반란적 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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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세력의 반란집단인 민노총은 자유민주사회에서는 괴멸시켜야 한다. 죽창을 1천여개나 만들어서 경찰에게 휘두른 민노총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좌익폭도들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는 민주가 없고 독재와 폭력만 있는 것으로 그들의 행동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적 권리나 자유를 들먹이는 것은 깽판꾼이 폭력행사의 자유를 달라고 하고 반역자가 반란행위의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민노총에는 자유와 민주에 따르는 책임과 준법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언로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허락할 필요는 없다. 언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질서를 지키는 민주시민들에게만 허락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깽판꾼은 민주주의에 부적합하다.
불법과 폭력을 방자하게 휘두르는 좌익세력의 깽판꾼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이지 민주주의의 수호자자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책임감과 의무감이 없는 깽판꾼들에게는 민주와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실현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적 법치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엄격한 자기절제의 정치제도이다. 무책임한 저항의식이나 광신적인 자기주장을 하는 군중(crowd)들에게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오직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숙한 공중(public)들만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정치적 자질을 갖춘 것이다. 민주주의는 무책임한 항쟁과 무기력한 굴종에 찌든 노예들에게 맞지 않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억지와 깽판을 부려대는 좌익성향의 언론인, 교육자, 노동자, 종교인, 정치인, 판사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즐길 자격이 있는 민주적 공중이 아니라 독재적 통치를 고대하는 신민적 노예들이다. 떼법으로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파괴하는 판사, 교사, 기자, 사회운동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운영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군중들에 불과하다. 방자하고 무책임한 군중은 타율적 권력이 통치하는 독재사회나 전체주의사회에 알맞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는 부적합한 구성원들이다. 민주시민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법천지를 만드는 깽판꾼이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법치를 수호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공중(public)들이다. 좌익세력의 선동에 놀아나는 군중은 민주주의를 운영할 자질이 없다.
5월 16일 민주노총(화물연대)이 대전에서 벌인 시위는 민노총 지도부의 폭도적 속성과 노예적 근성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죽창을 들고 민중혁명에 나선 좌익폭력집단이니 민주적 노동조합이 아니다. 식민지 노예들이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는 듯한 모습을 민노총은 자기 나라인 한국 사회에서 연출했다. 이런 노예적 폭란을 연출한 민노총에게 집회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곧 민주주의는 아니다. 공동체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깽판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특혜를 불허해야 한다. 집회할 때에 죽창으로 경찰을 찌르는 민노총 폭도들을 제압해야, 선량한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특히 북괴의 군사적 도발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한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는 좌익세력은 자유대한민국에 파괴세력이다.
그런 점에서 5월 16일 대전에서 폭동을 일으킨 민노총(화물연대)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치안당국의 결정은 민주주의 구현이다. 5월 17일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16일 '대전 폭동'을 일으킨 민노총(화물연대)에 대해 "더 이상 불법 폭력 시위를 묵과할 수 없으며, 앞으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보면 폭력 행위가 명확할 경우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집회 금지통고는 지방경찰청장과 서장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 관내에서 벌어지는 민주노총 주최의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합당한 조처이다.
그리고 유태열 청장이 16일 대전 집회에서 경찰에 연행된 민주노총 조합원 457명에 대해 "(폭력행위 가담 정도에 대한)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핵심집행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갈 것이다"라며 엄벌을 천명한 것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매우 타당한 선언이다. 이런 경찰의 조처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가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지난 집회의 양상만으로 앞으로 진행될 집회 시위를 불허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박탈하겠다는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는 폭도의 억지에 불과하다. 민노총의 반란행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제압되어야 한다.
민노총의 좌익세력의 아지트가 된 지 오래이다. 온갖 불법폭력집회를 주도한 민노총의 지도부는 체포해서 반란죄로 다스려야 한다. 16일 대전집회가 폭력 양상을 띤 이유에 대해서도 "경찰이 먼저 진압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아 노조원들의 폭력을 유발시켰다"고 민노총 관계자가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 또한 거짓말이다. 1천여개의 죽창을 만들어 나타나서 경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민노총은 상습적인 폭력집단이다. 경찰들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폭란이다. 하루에 경찰 104명(경찰 발표)을 다치게 한 폭란의 주동자들은 반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익을 빙자하여 폭력시위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반역세력이다.
한국사회의 안보와 치안을 파괴하는 좌익세력인 민주노총의 지도부를 일망타진하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과제이다.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앞에 남한사회의 구석구석에서 억지와 깽판을 부리면서 치안과 안보를 해치는 폭란자들은 대부분 좌익분자들이다. 남한사회의 좌익분자들이 이명박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오늘날 법원, 방송국, 노동단체, 학교, 사찰, 성당 등에서 민주와 민생의 이름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은 좌익세력의 선동대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을 독재자로 규정해서 군중폭란을 부추기는 친북좌익세력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공권력의 강화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결정적 요소이다.
법원에서 광우난동자들을 풀어준 좌익판사들이 이번에 대전폭동의 주동자들을 재판한다면, 또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좌익세력의 폭도들이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이 날뛰는 이유는 법원 안에 있는 좌익판사들이 그들을 쉽게 풀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좌익판사들은 좌익세력의 깽판꾼들을 민주화운동가로 판단해서 방면하는 판결로 대한민국의 재판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의 노동계, 언론계, 법조계, 정관계, 교육계, 종교계 등 모든 사회적 분야들에는 좌익분자들이 반란적 깽판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 김정일 좌익집단의 외침(外侵)에 맞추어서, 남한 내의 좌익세력이 내응(內應)하고 있다. 어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좌익깽판꾼들을 공안당국을 잡아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출처 올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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