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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이 가지 않으면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약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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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게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곧잘 감정적으로 대하는 우리는 安保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 지식인, 정치인들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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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헌(회원)
광복절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독도(獨島)를 방문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을 방문단장으로 같은 당 성일종, 박명재, 강효상, 김성태, 이종명,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 민주당 김종민, 황희 의원,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이 함께 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필요한 행위였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단체로 움직일 정도면 國家的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독도 방문은 國家차원에서 보면 실익(實益)이 전혀 없다. 왜 우리 국회의원들은 민감한 시기에 경솔한 짓을 해서 신중한 국민들로 하여금 安保 걱정을 하게 만드나?
體制와 安保이익에 따라 결속하고 있는 현실
오늘날 지구촌에서 발생하는 전쟁, 각종 테러 중 순수하게 경제 문제로 비롯된 것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이념(理念), 종교(宗敎)로 인한 것이다. 물론 그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적인 것이 아니다. 이념은 체제(體制)를 낳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 國家 간에는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留念)해야 한다.
다들 알듯, 지금 北韓이 각종 미사일과 核무기를 만들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국 체제 때문이다.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적화(赤化)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근래 美國과 中國이 여러 면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 다툼의 본질을 살펴보면 역시 체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의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美國은 공산당 國家인 中國을 견제하기 위해 日本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日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神社)는 美國 本土를 공격했던 자들을 기리는 곳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心情으로 보자면 日本 각료(閣僚)들이 그곳을 참배하는 행위는 美國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몇 년 전 美國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2차 대전 당시 日本 兵士들의 유골(遺骨)이 안치된 도쿄(東京) 치도리카후치(千鳥ケ淵) 전몰자(戰歿者) 묘원(廟院)에 헌화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얼마 전 日本 히로시마를 방문해 과거 美國의 원폭(原爆) 투하로 숨진 이들을 기리는 위령비(慰靈碑)에 참배하기도 했다. 자칫 국내외에서 '2차 대전 당시 전범국(戰犯國)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각국(各國) 관계는 상호 이익에 따라 형성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體制개념, 安保이익으로 결속되고 있는 것.
오바마 대통령이 日本을 방문한 것은 히로시마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정상회의에서는 北韓의 核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이 심각히 논의되었다. 그만큼 국제사회는 北韓의 도발과 中國의 팽창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北韓은 현실적 위협집단이지만 日本은 결국 友邦
美國이 6·25 때 참전(參戰)한 것은 이승만(李承晩)과 자유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 國民의 요청 때문이었다. 그것은 곧 中, 蘇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었다. 美國은 피를 흘리며 우리를 도와 北韓의 한반도 적화통일(赤化統一)을 막아냈다. 그런데 中國은 北韓을 도왔고 결과적으로 南北은 아직까지 분단(分斷)되어 있다.
우리는 日本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비난한다. 그러면서 盧武鉉 전 대통령이 마오쩌둥(毛澤東)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고, ‘전승절’이라 부르는 행사에 朴 대통령이 참석한 것이 6·25 때 피를 흘린 美國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 느낄 일인지는 별 생각지 않는다.
우리는 비록 독도 문제로 日本과 약간의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日本은 현실적으로 위협적인 國家는 아니다. 특히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예나 지금이나 현실적 위협집단이다. 넓게 헤아리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에 곧잘 감정적으로 대하는 우리는 安保위기를 자초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개 지식인, 정치인들에 의해서이다.
與野의원들의 독도방문은 安保이익 저버린 이벤트일 뿐
나경원 의원이 독도 방문 계획을 밝히자 日本 정부는 항의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영토를 방문하는 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해할 수 없고 어이가 없다”고 했다. 또 “인터넷에서 독도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일본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조직적으로 주장을 펼치는 반면 우리의 댓글은 ‘실효적 지배’ 외에 관련 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한다”며 “국민들에게 독도 관련 교육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나 의원의 발언은 알 만한 사람의 그것이라 이해하기 어려웠다. ‘실효적 지배’ 외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한다니? 어느 國家가 일정한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그 땅이 自國 영토(領土)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실효적 지배를 다른 나라가 뒤집으려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독도를 놓고 日本이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양식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영토 분쟁으로 전쟁을 한 사례가 없고 거기다 美國이 韓日 옆에 우뚝 서 있는 것을 감안하면 독도 문제는 사실상 말싸움 소재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우리 입장에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日本이 미울 수밖에 없고, 뭔가 화끈하게 응징해야 속이 풀리겠지만 그것은 그야말로 감정적인 것이다. 日本의 주장은 어느 國家든지 으레 그러하듯 自國 이익 내지 自國 정치상황에 따른 것일 뿐이다. 日本의 속을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따질 만큼 우리가 한가하지 않다.
독도 문제는 이벤트성 방문과 입씨름으로 해결되는 것 아냐
앞서 언급하였듯 美國은 中國을 견제하기 위해 日本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얼마 전 日本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는 北核, 미사일 문제가 주요 안건이었다. 우리는 北韓의 核 위협 속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했고 때문에 中國과 갈등하고 있다. 위험하고 민감한 시기인 것이다. 우리로선 美國, 日本과의 관계를 한층 돈독히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이런 때에 국회의원들이 논란이 될 것이 뻔한 독도 방문이라니?
日本의 항의 따위가 두려워 우리 땅을 방문해선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우리 땅이고 우리 경비대가 지키고 있는데 이 민감한 시기에 굳이 뭐 하러 가느냔 말이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거기를 가지 않으면 우리 땅이라는 증거가 약해지나? 독도 문제는 거길 하루 방문하고 日本과 입씨름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는 등 힘을 키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진국들과의 관계를 보다 강화할 때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나경원 의원은 과거 일본 자위대 창설 50주년 행사에 참석하였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이를 의식, 자신의 이미지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번에 與野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독도를 방문한 것이 아닐까. 그랬다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安保이익을 내팽개친 것이다.
與野 국회의원들의 이번 독도 방문은 國家的으로는 전혀 실익(實益) 없는 것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하였는지 本心을 묻고 싶다.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이벤트에 불과했다. 그들 나름대로는 愛國이라 여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마디로 ‘쇼’라고 본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어떤 행위가 국익(國益)에 부합하는지 냉정히 돌아보기 바란다. 잘 있는 경비대원들 불편하게 하는 독도 방문 따위일랑 제발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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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는 14일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에 核무기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에 日本 정부가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아베 日本 총리는 해리 해리스 美 태평양사령관에게 ‘美國이 核 선제 불사용 정책을 선언하면 北韓 같은 나라들에 대한 核 억지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분쟁 위험이 올라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한편 日本 외에도 韓國, 英國, 프랑스 등 美國의 核우산에 의존하는 동맹국들도 그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처럼 요즘 국제사회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로선 日本과 공연한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닌 것이다. 日本이 독도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럴 리 없어 보이고 이를 당장 제압할 힘이 우리에겐 없다(물론 일본도 독도를 침범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우방국들과 사소한 마찰을 하지 말고 安保力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각성(覺醒)이 필요하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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