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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인가-민노총의 대전 大攻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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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열린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민노총 조합원 1천여 명이 동부경찰서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1천여 개의 '죽창'으로 경찰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 '그 결과 104명의 경찰이 부상했고, 경찰 버스 등 차량 99대가 파손됐다" 이것은 류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이 한 말이다. 하긴 조합원들에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우리도 부상자가 많다" "경찰이 물대포와 경찰봉을 휘둘렀기 때문에..." 등등.
경찰도 물론 '과잉'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의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죽창, 그것도 끝을 갈라지게 만들어 놓은 치명적인 무기(죽창)로 무장했다는 것, 경찰서 진입을 시도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민노총 행동대의 행위는 법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 무법, 위법 행위였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경찰에 대해 전쟁적 행위를 공공연히 계획(죽창 준비 등), 실천하고, 그러면서도 "경찰이 경찰봉을 휘두르고 물대포를 쏘니까" "경찰이 강제력을 쓰니까" 라는 식으로 국가공권력이나 자기들이나 대등한 교전단체인 양 공언하는 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에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이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 내란으로 반 쯤 쪼개진 망하기 직전의 나라에서나 있는 일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나갈 수 없다. 현 집권 세력이 집권 세력임을 포기하고 나자빠지든지, 그래서 아예 나라 간판을 내려 버리든지, 아니면 결코 그렇게 망할 수는 없다는 결의로 정부다움과 나라다움을 회복해 폭력시위 세력을 단호하게 분쇄해 버리든지, 이제는 양단간에 결판을 지어야 한다.
현 집권 세력이 이 후자의 결단을 끝내 내리지 못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호헌 진영은 중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 "이제는 현 집권 세력을 전면적으로 불신임하고, 대한민국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새로운 대안적 태세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나라의 가장 초보적인 안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집권 세력은 집권 세력으로 존중할 가치가 없기에-.
대한민국 헌법질서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현 집권 세력과 함께 처량한 동반자살의 길을 갈 수 없다. 헌법 질서를 살리기 위한 호헌 진영의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류근일(전 조선일보 주필)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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