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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대한민국 정체성 확고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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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인터뷰-2기 임기 출범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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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국방일보
박세직(76) 재향군인회장이 지난달 31대에 이어 임기 3년의 32대 회장에 재선됐다. 지난 3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건강한 안보지킴이, 건강한 국익을 대변하는 구심체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17일 오후 서울 성수동 향군회관에서 만난 박회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이 너무나 심각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이럴 때일수록 현역과 예비역을 단단히 하나로 묶어주는 향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향군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철저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나가면서 국가 안보와 대한민국 정체성을 대변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라는 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향군의 주요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안보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지난 3년 간의 임기 1기를 자평한다면.
“우선 명실공히 국가안보의 제2 보루이기 때문에 북한 핵과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비롯해 국가보안법, 전시작전통제권, 독도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이 대두될 때마다 분명한 입장을 제시했다. 향군 회원 간 친목과 복지, 권익 신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향군 각급회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향군 지원조례를 제정토록 독려했다.
현재 16개 시도는 100%, 230개 시·군·구 중에는 160개 시·군·구가 향군 지원조례를 통과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서울 잠실에 위치한 향군회관 재건축사업이 두드러진다. 국내 최고 지가를 자랑하는 잠실 지역에 위치한 회관부지 일부를 고가입찰 가격으로 매각했다. 이를 통해 총회와 정부의 승인을 얻어 30층 높이 9만여㎡(3만 평) 규모의 임대 사무실과 상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향군의 재정자립에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더욱 괄목할 사안은 오랜 군 부대 주둔지로 군 문화의 향수가 깃든 송파 위례 신도시에 영구적인 향군복지 타운을 설치하기 위한 3만여㎡(1만 평) 부지를 할애받기로 정부 당국의 깊은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군사에 길이 남을 쾌거다.”
- 임기 2기에 대한 비전과 각오가 남다를 텐데.
“무엇보다 튼튼한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들의 역사관과 안보의식을 적극 계도해 나갈 생각이다. 인터넷신문 코나스(KONAS)를 강화하고, 국민 여론과 사이버 주도권을 장악해 누리꾼 100만 명을 목표로 사이버매체를 활성화해 나가겠다. 군 불신풍조를 바로잡아 군 명예회복활동을 전개할 작정이다. 향군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급회의 향군지원조례제정을 100% 완료할 방침이다.
모든 시·군·구회에 청년단과 여성회를 증편할 계획이다. 회원 간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반 병 출신을 대외협력 부회장직에 임명했다. 현재 11개 해외지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그 지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 자립을 위해 향군에 대한 수의계약 중단문제도 반드시 철회토록 할 생각이다.회관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도록 중장기계획을 발전시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수익금을 증대시켜 각급 회와 참전·친목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려 나가겠다. 산하기업체 사장은 반드시 경영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은 군 안팎 인사로 충원할 작정이다. 무엇보다 회관재건축사업인 2010사업을 임기 중 꼭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싶다. 결코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향군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작정이다.”
- 범국가적인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현역·예비역 장병들의 취업대책에 향군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근본적으로 향군이 전역 간부나 병사들의 취업문제를 책임지는 단체는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다 보니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대책도 세우고 있다. 현재 정부의 전역군인 취업지원은 5년 이상 장기복무 장병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시행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 여는 취업박람회에 적극 참여해 취업을 지원 안내하고 있다.
향군 취업포털 사이트도 운영하면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취업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5년 미만 단기복무 장교, 부사관, 병,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의경을 대상으로 취업캠프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취업캠프는 12월까지 3500여 명을 대상으로 70회에 걸쳐 연다. 전국 10곳에서 거주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이수 후에는 정부 공인 수료증도 준다. 고용지원센터, 관련 기관·업체와 서로 연결해 조기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이 될 때까지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 향군이 간부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전역 군인을 총망라한 향군 회원은 800만 명으로 전역 당시 군 계급에 의해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전체 향군의 대표인 총회 대의원은 부사관과 병 출신이 52%에 달한다. 시·도회와 시·군·구회 회장도 부사관과 병 출신이 71%를 점하고 있다. 다만 향군 본부의 임원이 전역 당시 간부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 임무와 역할 때문이다.
향군의 주요 임무는 전역 군인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면서 안보전문기관으로 국방안보 정책을 조언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각급 단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안보전문가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간부들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인연금법, 군 가산점제, 6·25 참전용사 유공자 대우, 어려운 참전가족 생활비·장학금지원 등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사안들이다. 각 회원들의 요구 수준이 높고 정책이 뒤따라가는 현상, 모든 정책이 예산과 직결돼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도 회원들이 알아줬으면 한다.”
- 호국보훈의 달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도 군과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많은 참전용사와 유공자, 그 가족들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 우리 정부와 사회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의 손길이 절실하다.
“호국보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을 예우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다. 하지만 6·25 참전용사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고작 월 8만 원이다. 명분상 유공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유공자로서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이제 6·25 참전용사들이 대부분 80세의 고령을 맞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다.
현재 군을 나서고 있는 예비역 간부들 대부분이 재취업을 못하고 실직 상태에 있다. 전역 병사들은 2~3년 간의 학업 공백으로 취업전선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 밀리고 있다. 향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도 하지만 관련 부처와 협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향군 자체적으로 향군과 6·25 참전 연금 비수급 회원들 중 생계가 어려운 회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 생계가 어려운 종신회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은 회원들이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 시·도회별로 고문 변호사와 향군 고문 법무법인 변호사를 위촉해 회원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지원, 국군장병과 전상용사 위문활동 등도 적극 펼치고 있다. 문제는 부족한 국고예산 지원을 보완할 수 있는 향군의 재정지원 능력에 달렸다.”
-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문제를 비롯 한미동맹, 동북아 정세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향군 차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안보 현안은 무엇인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양국 정부 간 합의된 사안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안보상황이 변했다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위상을 확보하고, 한반도 적화를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로 한국을 위협·고립·인질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저돌적이며 호전적인 정권이다.
전작권 전환이 계획된 2012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을 완성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해다. 한미 양국의 대선 기간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기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를 포함해 백선엽 장군, 이종구 성우회장, 이상훈 전 국방부장관이 주한 미 대사관을 찾아가 캐슬린 스티븐스 대사,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과 면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유보를 미국 정부와 의회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러한 예비역들의 걱정과 노력이 앞으로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믿는다. 군 예비역과 원로들도 언젠가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충분히 준비되고 확보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달 4일에는 군 원로와 애국시민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전작권 관련 기자회견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 예정이다.”
- 갈수록 우리 사회의 안보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일선 장병과 국민들에게 향군 회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군의 전략·전술 정보, 특히 신호정보와 영상정보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다. 국방은 자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전투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한미동맹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많은 사회·군 원로들이 걱정하고 있다.북한에 핵이 존재하는 한 한반도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는 보장할 수 없다. 보다 본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군에게 한 치의 실수는 수백만, 수천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향군의 선배들은 현역에 있는 후배들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국방정책의 모든 면에서 조언하고, 지지하며 후원할 것이다.
동시에 성공적으로 군 임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에는 우리 향군이 따뜻하게 환영하며 맞이할 것이다. 선진 강국들의 공통점은 참전·전역군인들을 예우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부국의 결과로서 강병을 이룬 게 아니라 강병의 뒷받침으로 오늘의 부국을 이뤘다. 그 어떤 가치도 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현재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키고 있는 70만 장병, 800만 향군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국가로부터 우대받아야 한다.”
● 박세직 회장은
경북 구미 출신인 박 회장은 육사 12기로 임관해 육군3사단장, 수도경비사령관을 지낸 후 예편해 총무처장관, 체육부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한일월드컵 조직위원장, 서울특별시장, 14·1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현재 국가정체성회복 국민협의회 의장,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총재, 세계걷기운동본부 총재도 맡고 있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kjw8619@dema.mil.kr
출처 코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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