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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 그만하고 박근혜 정부는 민생에 전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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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논란에 국정이 함몰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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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근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08/05 [10:50]
▲ 심상근 ©브레이크뉴스
사드 배치 사안에 대한 논쟁은 블랙홀이다. 모든 것이 빨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부터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더 이해를 받으려는 유혹에 빠져 자꾸 말을 꺼내면 그 사안은 점차 더 커지고, 그 사안에 매달리다 보면 앞으로 일년 이상 나라 살림은 수세미처럼 될 것이다.
현 상황을 분석해보면, 사드 배치 문제는 말로서 해결될 사안이 전혀 아니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다. 이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유태인들과 미국의 상전국가인 이스라엘의 입장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지난 글 ‘카터와 박정희와 박근혜와 김재규와 전두환과 사드’에서 이야기하였듯이,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456435§ion=sc11§ion2=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무산시키려는 미국 국무부의 의도에 앞장 서서 “삼김 불가! 하나는 너무 머리가 안 좋고, 하나는 너무 과격하고, 하나는 너무 썩었다!”고 공개적으로 전두환 등극의 길을 닦아준 장본인은 주한미국대사였고 그는 유태인이었다. 전두환 군대에 포위된 광주시민들이 도와달라고 그 미국대사에게 서신을 보낸 것은 참으로 상황판단에 어두웠던 일이었다. 그 서신을 보내고 24시간 내에 전두환 군대는 공격을 시작하였다. 유태인들은 엄청 독하다. 남한과 북한과 중국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누가 뭐라 건 일은 진행될 것이다. 유럽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전쟁을 기획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었다. 진위에 관계없이, 그들이 보통 사람들, 다른 인종들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하다.
사드 배치에 관련하여 여러 당사자들이 있으며, 그들의 입장과 태도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
1. 중국은 북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영향을 배격하는 입장이다.
2. 일본은 군사적으로 세계적 수준이며, 헌법을 고쳐서 공격도 할 수 있는 정상국가로 스스로 변신할 것이다.
3. 미국은 일본과의 철통 같은 군사동맹을 통하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어함이 주요 국가정책이다.
4. 북한은 핵무기로써 궁극적으로 남한을 흡수하려는 의도이다. 나는 북한의 이 의도의 실현가능성에 수학적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으며, 북한이 일단 북한 영토에 만족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국가로 발돋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10여 년 간 주장하여왔다. 특히 미국 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때문에 북한의 의도는 전혀 가능하지 않다. 수학적으로 불가능이다.
5. 남한의 초강경보수들은 북한흡수를 꿈꾸고 있으며, 나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국과 미국이 겨루고 있는 현 상황을 바꾸려는 그 어떤 시도도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한반도가 불모지로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6. 북한이 경제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듯이 남한도 경제적 벼랑에서 대추락을 앞두고 있다. 중국은 5년 10년 내에 한국의 첨단기술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추월하고 앞설 것이다. 장담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도루 가난해진다. 남북문제에 관하여 공세적일 여유가 없다. 남한 국민 제대로 먹여 살리는 문제만으로도 이미 물이 목까지 차올라 왔다.
7. 북한을 흡수하면 값싼 노동력과 지하자원 등으로 경제부흥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완전 허구이다. 관건은, 세계적으로 1등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몇 개이냐는 것이다. 이에서 중국은 상승일로, 한국은 하강일로에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반드시 도루 가난해질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개의 칼럼들을 발표하였다.
8. 사드 배치문제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사드 배치를 거부하면 한미군사동맹은 균열되고 한국은 한미일 군사동맹에서 실질적으로 쫓겨나게 된다. 남한의 안보는 100% 한미동맹으로 보장된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는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점령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유 때문에 남한의 안보가 보장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경우 남한의 안보는 그대로 날라가 버린다. 단순한 군사력 문제가 아니다. 관건은 미국의 존재다.
9.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이 결코 용인할 수 없으므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남한은 절대로 안전하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는 북한을 미국 침공의 대상으로 만들었고 남한을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었다.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한 미국은 어디 안 간다.
10. 남한의 남남갈등은 망국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조심하여야 한다. 미국은 북한 핵무기를 용인할 수 없으며, 고로 북한을 치기 위하여 미국은 미궁을 후방으로 빼고 사드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의 분석이다. 문제는, 남한 내 진보진영의 반대로 사드 배치가 무산되면 미국은 사드 없이 북한을 칠 것이다. 그 것이 나의 분석이다. 사드는 미국의 남한에 대한 호의이다. 진보진영은 그러면 자신들의 가족까지 위험에 노출시키면서까지 사드 반대를 할 것이냐는 것이다.
11. 중국은 간 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분열의 챔피언’이었고 이웃나라들 즉 일본과 중국은 이를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중국언론은 사드 배치문제를 두고 간 보기를 하고 있으며, 지난 수백 년 역사가 증명하듯이 남한은 완전히 분열되어 오합지졸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예측은 적중하고 있다.
12.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4일 성주 내에서 배치 장소를 바꾸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하였고 이는 성주주민대표와 이완영 의원에 의하여 즉각 거부되었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하여 더 이상 논의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 어느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국정이 사드 사안으로 함몰될 우려만 증가시킨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근간으로 대두되었다. 한미동맹이 균열되면 그러면 중국이 남한의 안보를 보장해줄 것인가? 하느님이 보장해 줄 것인가? 전혀 차선이 없는 상황에서 사드 논란을 정부가 앞장 서서 키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안보사항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첨단기술에서 중국의 추월을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이다. 이에는 보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수백 년 간 조공을 받치고 왕세자 선정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딱하면 쳐들어와서 왕을 중국 장수 앞에서 무름 꿇도록 하고 그랬다. 한국이 약해지면 중국은 다시 그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나마 그 동안 삼성 등 재벌기업의 대성공으로 중국은 한국을 얕보지 아니 했고 또한 한미동맹으로 인하며 중국은 한국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만약 사드 문제로 보수 진보 갈라서 중국 앞에서 싸움질하고, 중국매체를 이용하여 정부를 공격하고 그런다면 한국은 다시 수백 년 전의 비참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는 가장 큰 힘은 두 가지이다: 경제적 번영과 한미동맹. 이 둘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이다. 미국이 밉건 곱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김일성 주석도 “중국을 너무 믿지 마라!”는 유지를 남겼고 이는 북한정부의 변함없는 지침이 되었다. 이는 진실이다. 일본도 전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다. 섬나라 근성이며 쩨쩨하기가 코딱지 같은 나라이다. 남한에게 미국이 우방이 된 것은 참으로 큰 다행이다. 일본 중국을 좌우에 둔 대한민국이 이웃나라들에게서 수모를 당하지 않고 부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즉,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에서 단연 일등이고 첨단기술에서 단연 일등이다. 그리고 여러 칼럼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미국은 첨단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서툴고, 이에서 한국은 미국을 도울 수 있으며 이는 내가 주장해왔던 박근혜 신당의 가장 큰 항목들 중 하나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부는 사드 사안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서 민생에 전념하여야 한다. 논란은 오직 분쟁만을 키울 뿐이다. 그 어느 누구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는 그냥 욕을 먹어야 한다.
*필자/심상근. 미 버클리대 박사. 칼럼니스트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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