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출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5일 신영철 대법관 사태와 관련 “법관들이 함부로 사퇴를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재는 이 날 당5역회의에서 “신 대법관의 행위가 탄핵에 해당하는 탄핵감이라면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그런데 대법원의 신 대법관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가 있은 후에도 단독 판사들은 인터넷에 항의의 글을 올리고 판사회의를 열어서 집단항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신 대법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 대법관 자신이 결정할 일이지, 법관들이 강요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또 “신 대법관의 재판진행 독촉 등 행위에 대해 당시 법관들은 직접 항의하거나 직접 이의를 제기하는 법관은 아무도 없었다고 들었다”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재판한 법관이 인터넷에 비판의 글을 올리면서부터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인터넷의 힘을 빌린 법관의 이러한 항의는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광장에 있는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항의한 것으로 법관으로서 진정한 용기 있는 태도가 아니다”며 “법관으로서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관의 집단행동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법권의 독립은 집단행동보다 법관 개개인의 신념과 용기,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지켜져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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