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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문재인 前 대표 '사드 철거' 大選 공약 걸고 국민 판단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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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14 03:2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3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THAAD) 배치 결정의 재검토 및 공론화를 요구했다. 사드 문제에 침묵해 왔던 문 전 대표는 이날 국방부의 사드 입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다.
문 대표는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득(得)보다는 실(失)이 더 커 보인다"고 했다.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표는 현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다. 그가 사드 반대 쪽에 가세함으로써 국론 분열 양상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커졌다. 찬반(贊反)이 혼재한 더민주당 내부 기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북핵(北核)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공조를 무너뜨리고 중국의 보복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고민했던 문제다. 앞으로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표는 그런 '실(失)'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안보 현실은 도외시하고 있다. 최근 무수단 미사일 고각(高角) 발사 실험 성공으로 한·미 전력은 북한의 스커드·노동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도 노출된 상황이다. 최대 마하 5~11 속도로 떨어지는 노동·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현재로선 사드가 유일하다. 야권 일각이 주장하는 '사드 무용론(無用論)'이 진짜라면 중국·북한이 반발할 리도 없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비하는 데 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전 대표의 주장도 사실과 차이가 있다. 부지는 기존 공군기지이고 장비 자체가 미군이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우리가 내는 주한 미군 주둔 분담금은 2018년까지 매년 4%씩 인상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문 전 대표는 재검토라는 어정쩡한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반대가 명확하다. 그렇다면 '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드 기지를 없애겠다'고 공약하고 국민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
이날 야당에서는 "사드가 우리 국민이 아닌 미군을 위해 배치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핵이나 화학무기가 실린 북의 미사일이 남한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우리 국민과 미군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한·미 양국 군사 시설을 지키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선동이다..
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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