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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처럼 행동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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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만 점잖은 판사들이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장만큼 그들의 주장도 世俗的이며, 그 논리 또한 막무가내로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인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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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칼럼
김영일 (조갑제 닷컴 회원)
어제(13일) 서울에서는 두 곳에서 판사 나리들의 집단적인 모임이 있었다. 하나는 남부 지방법원이고, 또 하나는 중앙 지방법원에서다. 판사란 직종은 조 갑제 선생 말마따나 고독한 혼자로서, 혹은 3인의 합의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case)을 두고 법률과 양식에 따라 싸워야 하는 직업이다.
그런 판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건이 아닌 사법부 내의 행정사항(엄밀히 말해서 판사들이 관여할 성질도 결코 아니라고 보아진다)에 관해서 집무시간 밖이라 해도 노동조합 모양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사법부 수뇌부에서 전속적(專屬的)으로 하는 일, 또는 신 대법관의 진퇴라는, 해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최소한 두 시간 반이 넘도록 장시간을 허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이다.
이것도 외신을 타고 지구촌의 가십 꺼리로 옮겨갔다고 생각하니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니다. 모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런 일이 이 지구촌 어디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다는 점을 사법부 구성원들의 소장 판사들은 생각해주기 바란다. 그 동안 사법부 구성원들이 재판을 통해 본의 아니게 오심(誤審)이나 오판(誤判)을 내린 예가 어디 한두 번이겠는가? 그런 오심 내지 오판을 모르긴 하지만, 판사들도 제 아무리 수재라 한들 인간능력의 限界內的인 존재이기 때문에, 으레 따라다니기 마련이 아닐까?
그런 자기 본연의 문제들을 두고 資質과 새 시대에 맞는 판사들의 대처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워크숍을 위해 휴식에 할애할 시간을 쏟아 부었다고 하면, 우리 국민으로서는 수긍이라도 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민사-형사문제의 法理만 하더라도 우리의 土俗性에 입각한 오랜 전통적 관습과 전혀 상관없는, 라틴민족과 게르만 민족의 오랜 관습법을 성문화시킨 大陸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時空的으로 남의 법리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들을 부지런히 자질하고 있는 한심한 지경이다. 우리의 것으로 대체(원상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데도 우리의 전래의 법감정과 별개인 법 따로, 생활 따로, 판사 따로....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판사들이 일반 노동자들 모양으로 떼거리로 몰려들어 수뇌부에서 하는 일을 비토 놓는 발언을 일삼거나, 사법부의 獨立性을 해친(?) 무례한 대법관은 우리 사법부의 자존심을 위해 퇴출되거나 용퇴해야 한다는, 류의 주장은 너무나 치졸하다. 신분만 점잖은 판사들이지 일반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장만큼 그들의 주장도 世俗的이며, 그 논리 또한 막무가내로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인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다.
신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엄중한 경고와 주의”, 그리고 신 대법관의 “죄송하다”는 사과가 있기까지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그 과정은 속속들이 알 수 없지만, 사법부의 독자적인 기구들을 통한 민주적 절차를 거의 거친 끝에 ‘윤리위의 상기 결정이 나온 것 같다. 처음 이 문제의 단초는 서울 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이 어떤 목적에서(그 동기는 그 판사들이 입을 열지 않은 이상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소장 판사들과 진보 진영 쪽 인물들은 대법원 수뇌부에 대해서 불신을 표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내뱉고 있지만, 지금 사법부의 수장은 과연 누구인가? 포퓰리즘의 원조 격인 노 무현 씨가 자신의 헌재에 걸린 ‘탄핵 문제’를 맡은 자신의 심복 변호사를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일이 아닌가?
문제의 소장 판사들이 언론 플레이로 신 대법관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친 인물로 제기했을 때 대법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을 통해 신속히, 거의 공개리에 신 대법관과 문제 제기의 법관들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과정에서 신대법관에 대한 까발리는 양상은 거의 나신을 만들 정도가 아닐까? 정도로 가혹했다.
이 조사를 통해 법원 행정처장은 결정적인 재판 개입이나 간여로 볼 수 있는, 그 무엇을 결정적 실마리로 파악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전국 주요 법관회의를 연 바 있는데, 그 결과는 신 대법관에 불리한 여론으로 흘렀다.
이 문제의 조사와 전국 주요법관회의를 통한 사법부 내의 여론 등등을 바탕으로 해서 신 대법관 쪽에 매우 불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가 가동된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이 모든 과정이 거의 공개되다시피 신문-방송 등등에 빠짐없이 포퓰리즘적으로 여론재판을 거치는 동안 신 대법관의 ‘명예와 자존심과 인권’은 누구 말마따나 휴지 조각이 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 일컫는 사법부가 대법관의 명예와 인권을 이 정도로 밖에 무법천지로 방치할 수 없다면, 이 나라에 사법부가 존재해야 할 필요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좋게 말해서 집단 내(사법부) ‘참여 민주주의’라는 명분 하에 다각적으로 사람을 달아보는 것도 좋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는 전국 주요법관회의를 열어 왈가왈부의 여론 따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준지는 알 수 없는 일이나,
나쁘게 말해서 포퓰리즘의 한 형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입’ 내지 ‘간여’를 받았다는 중앙지법의 소장 판사들의 이름은 익명으로 한 것은 그 판사들의 명예와 신변 안전이 그렇게 중요하고? 다행히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에서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 대법관의 행위는 사법행정적인 범위 내이지만, 재판에 대한 개입 내지 간여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엄중한 경고와 주의를 요한다”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에 승복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판사들은 모두 사법부를 떠나가기 바란다.
이 정도가 되면, 집단적인 하극상(下剋上)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사법부 수뇌부는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소장 판사들에 대해서는 감싸고(공무의 기밀을 누설한 건에 대해서는 수뇌부는 묵묵부답이다) 신 대법관에 대해서는 실오라기 하나도 벗기는 가혹성을 보인 수뇌부의 조치를 불복하겠다고? 얼마든지 사표를 내고 나가도 국민은 말리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최근에 신 대법관 문제가 클로즈업 된 연유를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노 무현 식 “마피아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끈덕지게 진행되는 가운데, 아직도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된다. 옛말에 원래부터 없는 놈이 권력 잡으면 빈대 한 마리도 남기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빙산의 일각인데도 종북, 좌익, 대미-대일 쇼비니즘, 진보 등등을 망라한 급진적 정치성향의 진영들은 마치 설 땅을 잃은 듯 넋 나간 모양으로 황망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보기도 측은하다. 거의 말을 잃고 있는 꼬락서니이다. 게다가 검찰은 “앉은뱅이 소들‘(downers)의 동영상을 가지고 광우병(촛불시위)소동으로 날조해서 선동과 부채질을 일삼아 온 MBC PD들에 대하여 집요한 체포-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본인은 현재 지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신 대법관은 작년 광우병 소동(촛불 난동)에 대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으로서 국가적 危難에 즈음해서 자신이 지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부드럽게 발동함으로써 그 위난을 간접적으로 재우려고 노력한, 참다운, 참으로 보기 드문 법조계의 인물로 영원히 역사에 남으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http://www.independent.co.kr/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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