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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사드 배치 항의는, 北韓을 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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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제공자인 북한을 향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서, 핵 미사일 위협을 받는 한국을 향해서는 짜증을 내는 중국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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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빌더(회원)
사드 배치가 확정되었다. 북한의 핵 실전 배치를 사실상
앞둔 상태에서, 駐韓 미군의 안전을 우려한 미국 행정부
가 더이상은 지체할 수 없어, 한국측을 향해 신속한 결단
을 촉구했을 개연성이 커보인다. 중국은 자국內 한국 및
미국 대사를 초치해가며 사드 배치 결정에 강력하게 반
발하는 상태다. 이로써 韓中관계는 당분간 냉각상태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승절에 천안문 망루에 올라, 중국으로 하여금 기대감
을 갖게 만들어놓고, 뒷감당도 못한 박근혜 정부는 중국
으로부터 원망만 잔뜩 사게 생겼다. 박근혜 정부가 애초
부터 중국 쪽에 과도하게 접근하지만 않았어도, 중국의
한국 향한 기대감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고, 그러한 기
대감이 애초부터 없는 限이라면, 아무리 사드 배치 결정
을 내렸어도 중국이 이처럼 한국을 원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분수에 벗어난 사치('등거리 전략')를 추
구하며, 그때그때 임시응변式 말장난('양쪽 러브콜!')으
로 넘겨오다가, 결국은 더이상 뒷걸음 치지 못하는 막다
른 골목에 몰려,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한국이 지금 '양쪽
멱살잡이'를 당한 셈이 되었다.
중국은 아마도 한국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당분간
각종 보복조치에 나설 우려가 크다. 사실, 박근혜 정부
가 보여준 행동(전승절 등)은, 제3자인 누가 보더라도
중국으로 하여금 부푼 기대감('한국은 중국편')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 중국의, 한국 향한 짜증
은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국이 진정으로 짜증을 내야 하는
방향은 북한 쪽이다. 이번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의 100% 원인은, '북한 핵의 실전 배치(임박) 상황' 때문
이다. 이러한 원인제공자인 북한을 향해서는 가만히 있
으면서, 핵 미사일 위협을 받는 한국을 향해서는 짜증
을 내는 중국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모순이다.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근본원인은 사실상,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가, '근거리 탐지用'(종말단계요격
用 레이더)이 아니라, '장거리 탐지用'(전진배치用)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리 탐지用 사
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반경 1000킬로미터(유효탐지
거리 반경 600킬로미터)인데 반해, 장거리 탐지用은 반
경 2000~4000킬로미터에 달한다. 중국의 고민은, 한반
도 배치 사드 레이더가 근거리用이라고 미국과 한국은
거듭 밝히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것이다.
한국內 사드 배치時, 중국군 관계자가 작업 현장에 입
회하여 직접 '근거리 탐지用 레이더'임을 두 눈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설사
파격적으로, 중국 관계자를 사드 설치 현장에 입회시
킨다 하더라도, 설치후 나중에 슬쩍 '장거리 탐지用'으
로 바꾸어놓아도 이것을 알아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
다. 중국의 짜증 이유는 사실상 이러한 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 미군의 생명과, 한국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므로,
미국과 한국이, 갑자기 방침을 바꾸어, 근거리 탐지用
레이더 대신에 장거리 탐지用 레이더로 결정하지 말
라는 법은 없다. 아울러, 안보상, 설치후 중간에라도
전략적 필요에 따라 (극비리) 근거리 탐지用 레이더를
뜯어내고 대신 장거리 탐지用으로 바꾼다고 해서, 이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법도 없다.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죽고 사는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러길래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을 잘 콘트롤하여, 북
한으로 하여금 헛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신경 썼어야
했다. 중국은 그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는
자신의 안방이 고스란히 미국(한국)에 의해 발가벗겨
질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론상, 중국은 이번의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자신
의 안방이 내륙 쪽으로 1000킬로미터 가량 추가적으
로 발가벗겨지게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 日
本에는 현재 장거리 탐지用 사드 레이더(砲臺는 無,
일본의 경우, 이지스艦 SM3와, 지상 패트리엇이 현재
MD의 주축)가, 교토(京都)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한반도 사드 레이더가, 근거
리 탐지用이 아니라, 장거리 탐지用 레이더로 채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한반도 설치 지역(칠곡?)과, 일본 설
치 지역(교토, 아오모리) 간의 거리만큼(1000킬로?)
은, 중국의 내륙 쪽이 추가로 발가벗겨지게 된다는 이
야기가 되는 것이다.(한국內 설치 장거리用 레이더에
의해)
이는 결국, 유사시 중국이 한반도내 주한 미군 및 한
국군을 타격하고자 미사일을 날려야 할 필요성이 있
을 때, 이러한 시도가 이전보다 더욱 무력화될 수 있
다는 의미가 된다. 유사시 자유진영(韓美日)을 향해
날릴 미사일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현실이 중국은
사실 괴로운 것이다.
중국은 향후, 한반도 배치 사드에 장거리 탐지用 레
이더가 설치된다는 전제하에 군사전략을 짤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정상이다. 자유진영이
든 공산진영이든, 안보에 있어서는 최악의 최악까지
가정하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러한
군사전략 변화는, 각종 비용의 발생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러한 사
드 체계를 회피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무기를 개발하
는 것인데, 그러려면 또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설상가상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노리는 것이 장기적
으로는 이런 것(군비경쟁으로 중국 괴롭히기)인지도
모른다. 과거 소련이 미국의 이러한 '약올림'에 넘어
가 군비경쟁에 무모하게 나섰다가 망한 것은 대표적
이다.
결국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들 때문에 중국은 지금 몹
시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가 되고 만 것이
다. 결론적으로, 일찍이 북한을 이용해(核개발 방조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던 중국이,
오늘날에 와서는 그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면에서 중국은, 한국을 향해서가 아니라 , 그
동안 '분수에 넘치는 행동'(핵 개발)으로 한반도 위기
를 증폭시켜온 북한을 향해 짜증을 내는 것이 훨씬 타
당할 것이다. 그런데, '분수 넘치는 행동'으로 치자면,
한국도 북한에 뒤지지 않는다. 사실상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양쪽 멱살잡이'를 당한 박근혜 정부
는 도대체 그 때, 망루에는 왜 올랐나?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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