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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범죄자로 이름 올린 김정은, 화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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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말폭탄'은 기본, 사이버도발 가능성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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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북제재 리스트 발표, 막후 실세 권력 겨냥한 조치"
등록 : 2016-07-08 04:18
목용재 기자(morkka@dailian.co.kr)
미국 정부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리스트에 최초로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고존엄인 김정은을 절대적으로 옹위해야 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북한 당국자들은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눈감고 넘어갈 수 없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한 원색적인 대미·대남 비난 등 격렬한 반응을 보일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6차 핵실험 및 장거리탄도탄 미사일 시험발사 카드를 쥐고 위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특히 도발 원점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사이버테러의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남한과 미국을 동일시해 대남 도발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남광규 고려대 교수는 7일 '데일리안'에 "미북 간의 대립 갈등이 증폭되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우선 각종 매체를 동원해 미국을 비난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번 기회에 핵실험 위협 및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적 도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극단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조치가 예상외로 강력한데, 추가적인 핵실험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미 우리 정부당국도 대북확성기를 추가 설치할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정국이 대화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묶어서 중저강도의 대남 무력도발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원점이 쉽게 드러나지 않게 미국에 도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테러 뿐"이라면서 "혹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행각을 벌일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북한인권의 핵심 가해자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막후 권력으로 평가 받던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등의 기관과 핵심 인사들이 리스트에 올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김정은까지 제재 리스트에 적시된 상황에서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제재 리스트에 누락된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희 한양대 현대학연구소 연구위원은 본보에 "북한에서의 인권은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인권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때문에 이번 제재야 말로 제대로 된 조치"라고 평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막후에) 숨어있는 조직지도부를 정면 겨냥한 제재"라면서 "조연준과 김경옥 등 공안 세력들이 대부분 포함됐기 때문에 북한의 반응이 격렬할 수 있다. 미국의 제재 리스트가 예상외로 강도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핵심인사 15명과 국방위원회(현 국무위원회의 전신), 조직지도부, 국가안전보위부 등 핵심 기관 8곳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이에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서 북한인권 침해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면서 "특히 이번 조치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리스트에 김원홍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적 요건과 증거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그런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다. 앞으로 6개월마다 갱신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목용재 기자]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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