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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가 높아져? 의원들 양심이 불량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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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의 명명백백>언제 슬그머니 넣을지 모를 특권법 특권 내려놓을 법 만들 생각 말고 그냥 내려놓으면 될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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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6-07-02 06:50
류여해 수원대 겸임교수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안개에 휩싸여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실은 놀라지도 않았다. 세상에는 나만 아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도 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 였다. 국회의원 보좌관의 봉급을 착취했다더라, 가족을 채용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가 흘러나와도 어느날 슬그머니 그 이야기 들이 사라지고 또 기억 속에서 멀어졌다.
여야는 이번에도 국회의장 직속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자문기구를 설치해 관련 법 개정을 하기로 했다.
특권내려놓기 특별법이라는 말이 참 아이러니하게 들린다. 공부 잘하는 특별법을 만들거나 착해지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뿐만이 아니라 18대국회가 시작될 때도 19대 국회가 시작될 때도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도 특권 폐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국회보좌진 친인척 채용제한에 관한 법이 발의 되었었고 국회의원 세비 감축에 관한 법안도 발의 되었었다.
그러나 여야는 오히려 지난해에 세비를 몰래 3% 인상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자진 철회 라는 요상한 이름으로 후퇴하였다.
국회의원 특권은 갑질과도 이어진다.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도 과연 오늘날 필요한 제도인가에 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의원회관내 건강관리실이며 국회도서관 평생열람증과 같은 것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제기된다.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관한 면책특권을 막말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면 특권중에서도 갑의 특권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영교 의원의 보좌진 사태가 심각함을 알게되자 열흘 동안 무려 24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면직 처리돼 국회를 떠났다. 국회사무처는 퇴직자 인적사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친인척 보좌진 문제이후 급작스럽게 그만둔 모습은 친인척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반영한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부터 이렇게 9급 인턴까지 모두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7700만 원, 5급 비서관은 6800만 원 이며 4급 보좌관은 21년 일한 4급 공무원과 5급 비서관은 24년 일한 5급 공무원과 기본급이 같다.
국회의원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하늘의 천운을 만난 듯 그 자리에 가는 것은 분명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나 친인척 채용을 막는 법을 만든다는 것도 직업의 자유 등등으로 헌법정신을 따져보면 공평하지 않은 역차별이 제기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과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속 의원 전원에게 보좌진 채용 주의를 경고했고 원칙을 당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만든다고 하는데 무엇을 내려놓을 것이며 또 언제 슬그머니 다시 만들어서 넣을지 모른다.
자기 특권을 자신들이 만들 수 있는 특권이 최고의 특권 아닐까? 문제가 생기면 슬며시 내려놓았다가 관심에서 멀어지면 다시 단결하며 특권을 새로 만들 수 있는 특수한 그들의 특권. 그것은 내려놓을 생각이 없을 것이다.
행정부처로 입법권을 넘기라고 하면 아마 여야가 다같이 단결하여 한마음으로 특권을 지키기 위하여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당연히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자녀나 직계는 절대 가까이 두면 안되는 것이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여 금지 하는 것이 아닌 양심이며 도덕인 것이다.
양심과 도덕적인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만 지켜진다니 씁쓸하다. 친인척이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역차별의 소지도 생긴다.
하지만 또 다른 꼼수도 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바로 친인척 채용 품앗이란 제도이다.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지만 서로 바꿔 채용하면 법적으로 분명히 문제는 되지 않으니 이제 비난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새상사가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맑고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정말 특권 내려놓을 생각이 있으면 세비를 반납하고, 비즈니스도 반납하고, 의전도 반납하며 선거때 국민을 향해 고개숙인 그 모습그대로 임기를 채우면 된다. 특권이라는 것은 스스로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이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 놓기 특별법이 아니라 지금 스스로 모든 것을 내리고 국민곁으로 돌아 온다면 그것이 특권내려 놓기 인 것이다. 특별법만능주의에 빠진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회의원 반듯해지기, 청렴하기, 도덕성 회복하기 특별법”을 먼저 제정하라고.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출처;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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