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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의 사설] '검사 자살', 檢 특유의 조직 문화 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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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7.02 03:00
지난 5월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김모 검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앞서 김 검사 부친은 "아들이 부장검사의 폭언과 인격 모독에 시달렸다"는 탄원서를 대검찰청·청와대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남부지검 문제의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적 행동을 했고 그것이 김 검사 자살의 원인이라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다. 김 검사 유서에는 "일이 너무 많아 쉬고 싶다. 돌아오는 장기(長期) 사건들이 목을 조인다. 사건이 늘어만 간다"는 말만 있다. 그러나 김 검사가 생전에 친구들에게 보낸 카톡에는 "동료 결혼식장에서 술 먹을 방을 구해오라고 다그쳐 어렵다고 했더니 (부장검사가) 계속 욕을 했다" "부장검사가 여의도까지 15분 안에 오라고 한다. 도착해보니 부장이 많이 취해 자택까지 모셔다 드렸다" "매일 욕을 먹으니 자살 충동이 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서른세 살 젊은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부모 심정을 생각해서도 그냥 묻고 갈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다고 부장검사의 폭언이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죽음을 각오할 정도였다면 상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을 때 왜 따지지 못했는지, 정 못 견딜 정도였다면 사표 쓰고 나와 변호사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검찰 조직은 '검사 동일체 원칙' 아래 엄격한 상명하복(上命下服) 분위기가 있다. 공소권을 행사할 때 들쭉날쭉하지 않은 공정한 원칙을 적용하고 팀워크에 따른 효과적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후배 검사들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런 검찰 특유의 문화가 업무 이외의 사적(私的) 영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때는 새로운 세대의 검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상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집행되는 권위적 문화는 권력이 인사권을 쥐고 검찰 상층부를 통해 검찰 조직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폐해도 낳았다. 검찰 간부 출신들이 퇴직 후 전관예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데에도 검찰의 독특한 분위기 탓이 크다. 김 검사 자살을 계기로 검찰의 조직 문화가 과연 시대 흐름에 맞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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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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