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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망자정치? 새누리 "세월호 특검 안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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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특조위 1년 6개월 동안 결정적인 단서 못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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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특조위 1년 6개월 동안 결정적인 단서 못찾아"
선체 인양되면 조사하지만, 특조위는 안 돼…전문성·객관성 담보 돼야
임재섭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7.01
▲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된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그간 활동을 볼 때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0일 야당에서 세월호 관련 특검을 국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 1월 1일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기한이 어제 6월 30일부로 종료됐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동안)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체와 진실 규명에 있어서 결정적인 새로운 단서와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발족한 특조위에서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의 특검이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농해수위의 세월호 관련 소위에서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주체는 누군지, 조사 기간은 얼마인지 여야 간 합의사항이 있고 3당 원내지도부 건의가 된다면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인양된 선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양된 선체 조사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셈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조사활동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세월호를 정치 쟁점화 하려는 시도와는 명백히 선을 긋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의 성과는 물론 공정성 시비가 붙을 것이 분명한 특검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소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흠 의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년 6개월 기한을 다 쓰면서도 큰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많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선체가 인양되면 객관성 있는 새로운 선체 조사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해 조사하겠다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특조위를 구성할 때와는 달리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기로 한 것은 '세월호 인양'이 특조위를 구성할 때에는 없었던 새로운 변수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특조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국회 차원의 새로운 조사단에 참여시킬 수도 있고 여러 방안이 있다"면서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첫째로 전문성 둘째로 객관성이 담보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각 당의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므로 같이 논의해 조사했을 때 내실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월호 관련 소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가 전문성있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조사는 피하지 않겠지만, 정치쟁점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그간 해양·선박 전문가가 거의 없이 시민단체 출신을 채용하면서 조사단체보다 망자를 이용한 정치단체처럼 활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이 지난해 9월에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해양·선박 전문가를 채용하려 했지만, 지원자 미달로 (해양 전문가 인력을) 충당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11월에 있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해양·선박 분야 전문가를 3명 이상 모집할 예정"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더민주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지난 28일 "특조위는 정부의 비협조로 8개월가량 늦게 활동에 들어갔고, 활동 기간 내내 정부·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의 몽니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애써 감쌌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지난 29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모르쇠와 버티기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끊임없는 특조위 무력화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인양을 거부하는 역사적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임재섭 기자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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