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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 사설] 세월호委, 더 분란 만들지 말고 法대로 활동 종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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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06.30 03:12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올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원을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청구했다고 한다.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간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151억원이었다. 특조위는 92명 직원이 그 예산을 써서 총 23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서라고 나온 것은 지난 27일 '침몰 당시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검찰·경찰이 발표했던 286t이 아니라 410t이며 이 중 278t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다'는 내용의 한 건뿐이었다. 그렇게 별로 한 일이 없었던 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겠으니 104억원을 더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요구다.
세월호 특조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월호 비극을 야기시킨 것인지, 앞으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단을 해달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가 해온 활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집착해온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 278t' 보고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무리하게 철근을 실은 것이 세월호 침몰로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특조위는 대통령의 사고 당일 행적, 미국 군사위성의 세월호 촬영 여부 등 황당한 내용까지 조사하겠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부칙은 '위원 임기 2015년 1월 1일 개시, 활동 기한 1년 6개월'이라고 돼 있다. 활동 시한은 이달 말로 종료된다는 것이 정부 유권해석이다. 그러나 위원회는 세월호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작년 8월 4일부터 따져 1년 6개월이 지나는 내년 2월 3일까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특조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활동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작년 1~7월 월급을 소급해 받아 챙긴 상태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다.
여태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게 없다면 활동 기간을 늘린다고 국민 눈 번쩍 뜨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 같지도 않다. 조사를 몇 달 더 끌고 가봐야 위원회가 무슨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 재정만 축낼 뿐이다.
출처;조선닷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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