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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수상의 치명적 自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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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은 의회 주권, 즉 代議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다가 자멸하였다.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얕은 계산과 자만으로 위기를 자초한 그는 챔버레인과 이든을 이어 영국의 세번째로 大실패한 총리로 기록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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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甲濟
결과는 엄청난데 시작은 사소한 계산 착오였다. 영국은 主權이 국민이 아니고 의회에 있다. EU에서 탈퇴하고싶다면 탈퇴를 공약하는 정당을 여당으로 만들어 의회에서 결의를 해야 한다. 캐머런 (보수당) 총리는 작년에 치명적인 自慢(자만)에 빠졌다. 그는 총선 公約으로 'EU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내건 것이다. 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보수당과 노동당이 EU를 탈퇴하자는 黨論을 정한 것도 아니다. 院內의 소수정당과 두 黨內에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캐머런 수상은 국민투표 공약을 거는 것이 총선에 유리하다고 계산하였다. 이 예상은 맞았다. 보수당이 이겨 집권을 계속한 것이다. 그는 국민투표에서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였다. 이는 自慢으로 밝혀졌다. 그리하여 캐머런은 챔버레인과 이든을 이어 영국의 세번째로 大실패한 총리로 기록되게 되었다. 챔버레인은 히틀러에 속아 뮨헨 회담에서 체코를 팔아넘겼고 2차대전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 이든은 이집트의 낫세르가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하자,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프랑스 및 이스라엘과 연대, 이집트로 쳐들어갔다가 美蘇의 공동대응을 불러 철군하고 물러났다. 이 사건은 영국을 2등 국가로 강등시켰다. 캐머런은 의회 주권, 즉 代議민주주의를 무시하고 직접 민주정치를 하다가 자멸하였다. 이 또한 포퓰리즘이다.
정치인의 얕은 계산과 자만이 분노한 민심과 만날 때, 자신과 국가, 그리고 세계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빚는지 좋은 사례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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