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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民辨)은 어느 나라 변호사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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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탈북자 법정출석 요구 민변, 北 변호하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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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16-06-21 오후 2:57: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난 4월8일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해 자진입국여부에 대해 법정에서 규명하고자 대린인을 통한 보완 증거 서류 등을 제시하며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민변이) 북한 당국을 변호하겠다는 것이냐?” 며 민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전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이런 일을 하는 민변은 도대체 어느 나라 변호사들인가”라며 “탈북자들의 신원과 진술이 공개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번에 탈북한 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의사로 왔는데, 탈북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민변의 주장은 북한 당국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당국은 탈북자와 그 가족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며 “이들의 안전에 위해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민변이 탈북자들을 왜 법정으로 끌어내려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이에 앞서 탈북자 단체들의 연합체인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북한을 탈출한 종업원들의 진술 자체가 사실 그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했다. 즉 법정에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고 답할 경우, 연좌제가 남아있는 북한 특성상 가족들이 ‘반역자’로 몰려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북한에 있는 가족을 걱정해 ‘납치당했다’고 하면 그들 자신들이 북한으로 송환되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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