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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2차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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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사채업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 사업 등 12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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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민생경제 분야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들에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하여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제46회 법의날 기념사에서 밝힌 “국민건강과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식품안전범죄,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대상 범죄, 경제적 약자를 괴롭히는 고리사채와 같은 사회악” 등에 대한 엄격한 대처 방침과 맥락을 이루고 있다.
조사대상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적·탈법적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서민들의 극심한 피해를 초래하는 고리 사채업자 △청소년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사업자 △수입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고 국산으로 둔갑·유통시킴으로써 농·어민 및 국내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는 농·수·축산물·공산품 수입업자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장례문화를 악용, 장례식장 이용료 등을 비싸게 받는 장례관련 사업자 △기타 안마시술소 등 악질적 사업자를 중점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적발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조세를 회피함으로써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와 관련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더라도 금융 추적조사 등을 통하여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출처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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