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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통령 피선거권 있다”는 선관위의 황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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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은 법 해석은 저항만 불러일으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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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06/20 [17:57]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를 예방해 정의화 국회의장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만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치 사람에 따라서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를 그에따라 맞춰놓은 것 같은 느낌이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고 논리가 달라지는게 선관위의 법 해석이라면 이것은 조만간 커다란 저항에 부딪치게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주어지도록 되어있다. 단 한가지 예외조항이 있는데 그것은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조항뿐이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 피선거권 결격사유자인지 아닌지 조사해봤더니 모든 면에서 결격사유자라는 결론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났다. 반 총장의 거주지는 뉴욕이었고,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인가 살펴봤더니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확인되었다.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인물정보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2004년 1월 17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2007년 1월에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이 확인된다. 즉,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10일까지만 국내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 재직하였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1월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관위는 반기문 총장에 대해 “출생 후 19대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간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무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지,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것을 불문하고 19대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힌 것은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를 제정한 법 취지와 배치되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법 해석이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예외적 단서조항을 둔 이유자체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역산했을 때 연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여야만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관위의 법 해석대로라면 출생후 5년이상만 국내에서 살고있는게 확인된다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외국에서 태어났건 국내에서 태어났건간에 5년이상의 기간만 국내에 거주했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이 몇이나 된다고 굳이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까지 따지는 조항까지 두었겠는가. 이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의 앞부분의 의미를 음미해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더라도 ‘선거일 현재’라는 말을 굳이 넣은 이유는, 문장의 의미구조상 “선거일 현재로부터 역산했을 때 연속하여 5년이상”이라는 의미가 행간에 내포되어있는 것으로 보는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문장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자연스럽다고 하는 또다른 이유는 우리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962년 대한민국헌법 5차 개정안에대한 선관위의 설명에서도 보이듯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여 민심의 소재와 국가 사회적 실정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계속 거주 요건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한 것을 보면 “선거일 현재 5년이상 연속거주 요건”을 위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극히 자연스럽다. 이런 해당 규정은 이어 1987년 대한민국헌법 제9차 개정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삭제됐다가 1997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것을 보면 더욱더 그 취지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다.
▲ 원성훈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이쯤되면, 반 총장이 파견 공무원인지 아니면 선출된 상근직인지,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볼 건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반 사무총장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선관위의 판단은 ‘사람을 보고 거기에 맞춰 결정한 유권해석’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아니, 비판 정도가 아니라 조만간 국민적 저항으로 이어지게 되지나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원성훈 칼럼니스트] - 前. 명품코리아 논설위원, - 現. '정의 미디어 포럼' 수석 운영위원, - 한국 농어촌공사 SNS 강사 역임. - 現. 브레이크뉴스 칼럼니스트 - 現. 국제뉴스 칼럼니스트 - 現. 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 2016년 SNS산업대상 특별상 수상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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