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타임즈
> 뉴스
|
|
|
[조선닷컴 사설] 대통령, 新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 없다' 밝혀야
|
|
입력 : 2016.06.20 03:12
정부가 예정대로 24일쯤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관가(官街) 일각에서 유치 탈락 지역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덕도를 미는 부산이든, 경남 밀양을 희망하는 대구·경북·울산·경남이든 탈락 지역에 철도·도로 등 다른 인프라 사업을 줘서 실망한 지역 민심을 무마하자는 말이다.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두 지역 유치전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최근 한 지역 도심 집회에선 "유치에 실패하면 민란(民亂)이 일어날 것"이라는 선동까지 등장했다. 앞으로 며칠 사이 지역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시민단체 집회가 줄줄이 이어지면서 갈등과 반목은 최고조로 달할 것이다. 지금 분위기라면 입지 발표 후 탈락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 하다. 책임을 피하려는 정치인들이 성난 민심을 더 부추기면서 지역 간 감정의 골은 더욱 깊게 팰 것이다. 그 과정에서 다른 반대급부를 내놓으라는 주장도 제기될 것이 뻔하다.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적지 않았다. 대형 국책 사업을 서로 갖겠다고 정치인들이 지역 민심을 들쑤셔 정부가 결국 나눠 먹기 식으로 사업을 쪼개곤 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같은 사업들을 대표적 사례로 들수 있다. 이번엔 신공항이 아니면 생짜로 다른 국책 사업을 내놓으라고 할 판이니 더 큰 비효율과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이런 부작용의 상당 부분은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예방할 수 있었다. 가령 신공항 유치 지역엔 다른 기피 국책 사업을 패키지로 받아들이게 한다든지, 신공항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케 하는 방식이다. 그런 조건을 내건 후 지역 주민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를 신공항 입지 선정의 주요 평가 항목으로 설정했다면 '우리 안 주면 큰 탈 난다'는 식의 막무가내는 누그러뜨릴 수 있었다.
현재 신공항을 원하는 양측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기로 돼 있다. 용역 평가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얘기할 때도 됐다. 대통령도 탈락 지역의 실망 여론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를 주게 되면 지자체의 떼쓰기가 통하는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는 게 된다. 정부는 신공항 탈락 지역에 반대급부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선정 과정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조선닷컴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