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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짜야할 외교 틀- 역대정권의 오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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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과 대한민국❸ 유엔정신을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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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화 | 최종편집 2016.06.15
정 일 화(한미안보연구회 이사. 정치학박사)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붙은 작은 땅에 불과해
지도를 놓고 보면 누구든지 간단히 밀어붙일 수 있어 보이지만,
막상 4방의 세력관계를 계산하면서 국제관계를 그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단숨에 해답을 찾지 못하는 수수께끼에 빠지게 된다.
어떤 미국인 학자는 한반도를 먹으려 하는 자는 결국 실패하고 후회 한다는 결론을 냈다.
대한제국의 허술한 울타리를 밟고 중국이 새로운 종주권을 설립하려다
청일전쟁과 중일전쟁을 만나 죽을 지경을 경험했고,
러시아도 얼지 않은 항구를 찾아 조선반도의 벌채권, 광업권부터 먹기 시작하다가
라이벌 일본과 노일전쟁을 벌여 참패하는 비극을 맛봤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했던 일본 역시 두발의 원자탄을 맞고
인류역사에 없었던 비참한 무더기 죽음을 경험하고는 한반도지배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카이로선언에서 한국독립의 선언서를 선언했고 뒤에 대한민국 독립에 위대한 공을 세운 미국은 부지부식 간에 갈라 세운 38선을 보면서 38선을 없애고 한반도통일을 이룩하려고 신탁통치,
미소공동위협상 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 문제를 세계무대인 유엔으로 끌고 가 거기서 대한민국을 세우고
한반도통일안을 안보리결의로 재차 결의하는 과정을 정립하게 되었다.
미국은 한반도 영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은 처음부터 없었다.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전통적으로 공개정책(Open Policy)이었다.
역사를 좀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권이 흔들거릴 때 어느 한쪽의 대국세력을 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친중파(명성왕후), 친일파(이완용), 친러파(이범진) 등 어느 것 하나 한반도 보존과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결국 국내외적 분열만 가중시켰을 뿐이었다. 조선조말기의 대표적 실정(失政)현상이었다.
한반도에 대한 유엔의 역할과 유엔군의 존재가 확실하던 이승만정권을 제외하고는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박근혜 정부 모두
한반도통일문제를 너무 쉽게 본 과오를 범했다.
박정희정부는 김일성의 자주통일노선, 자주외교노선에 휘말렸다.
경제발전과 국방력 증진으로 국력을 키워 자신감을 갖게 된 박정희 정부는
김일성이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는 말에 “김일성이 그렇게 하자면 안할 것이
뭐있느냐”며 7.4공동성명을 선언하는 등 남북한 끼리 한반도문제를 풀어갈 계획을 차렸다.
김일성의 자주외교 자주통일노선은 1960년대 중반의 중소분쟁(中蘇紛爭)때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것인데 내용은 중국과 소련싸움에 잘못 휘말렸다가 뒤에 똥물을 뒤집어쓸지 모른다는 계산과
중소분쟁을 계기로 소련파, 중국(연안)파를 숙청하고 김일성독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외국과의 문을 걸어 잠금으로써 고립주의로 빠져들고
경제는 내려앉기 시작했다.
박정희정부의 자주국방정책은 국방을 스스로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 까지는
이해되었지만 한반도통일을 남북 간 합의로 이루겠다는 것으로 비약한데는 문제가 있었다.
남북한이 한반도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중국, 소련, 일본, 미국 등은
모두 의심했다.
노태우정부는 소련이 한반도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소위 북방정책이라는 것을 강력히 밀어붙였다. 소련에게 30억 달러의 거금 경제차관을 주는 등
온갖 성의를 다했으나 빌려준 돈 마저 떼이고 말았다.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정책은 김영삼정부에 들어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로
계승되었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이 도와주면 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6자회담을 확대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다.
김대중-노무현정부는 남북대화에서 남쪽이 좀 더 양보를 하고 북을 존중하면 한반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종북에 가까운 정책을 폈으나 이것도 결국 북한핵무장만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반도문제 해결의 열쇠는 중국이라고 여겼던지
시진핑정권에 북한문제해결을 위한 많은 기대를 걸었다.
일본의 비난과 미국의 의심을 사면서 까지 시진핑과의 회담을 추진하고 중국주도의 금융정책에 적극 참여했다. 일본은 중국 쪽으로 기우는 박근혜대통령의 외교를 보면서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다.
3년간 박근혜정부는 시진핑의 중국에 공을 들였으나 2016년 1월 북한이 4차핵실험을 했을 때
시진핑은 박대통령의 전화도 받지 않는 참혹한 무례로 보답했다.
대한민국 외교는 새 틀을 짜야한다.
아시아는 중국의 남지나해 군사시설 확충으로 전쟁분위기로 달리고 있다.
중동전은 ISIS전쟁 또는 테러전쟁이란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가 테러전에 휘말려 들려하고 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 참담한 인명 및 재산파괴를 경험한 세대가 인류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를 세웠다고 자부하고 있는 국제연합 정신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
2차대전 직후처럼 미국이 히틀러, 무쏘리니, 도조정권을 무너뜨린 위상을 갖고
유엔을 움직여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쟁은 죄악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권리는 어느 곳에든 지켜져야 한다는
유엔의 철학으로, 세계 10대강국이 된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도 더 좋은 이미지와 조건을 갖고
유엔을 통한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대한민국 스스로가 국제개발기금(KOICA)으로 저개발국을 도와주는 대신
유엔을 통한 국제헌신으로 나가야 한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그런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을 나라가 없다.
한반도통일도 그런 맥락에서라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jcolumn@naver.com)
출처;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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