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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황에 세금 쑥↑..“작년보다 18조원 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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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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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웅 기자 ㅣ 기사입력 2016/06/10 [10:53]
▲ 자료재공 : 기획재정부
브레이크뉴스 안병웅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0일 2016년 1~4월 누계 국세수입이 96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세는 2015년 12월말 결산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5조6000억원(누계)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도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으로 5조5000억원(누계)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3조9000억원(누계) 늘어났다.
재정수지는 2016년 1~4월 누계 총수입은 150조8000억원, 총지출은 146조6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2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9조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2016년 4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82조9000억원이다. 국고채는 매달 발행되지만 상환은 3·6·9·12월 4회만 이뤄지기 때문에 상환이 없는 달은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강력한 재정조기집행, 승횽차 개별소시세 인하 연장 등의 효과로 2016년 1분기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증가하는 등 세수 개선 여건이 지속됐다며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가 적자폭을 줄이며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산업구조조정,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하방 위험요인 및 중국 경제둔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말했다.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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