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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北核제재 2중적 기만책에 속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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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2중적 기만책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북핵에 관한한 중국을 활용은 하되 믿지 말고 서방국가들과 손잡고 대북 제재와 압박 강도 계속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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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정용석 입력 : 2016-06-05 오전 11:24:43
대체로 우리 정부와 언론 및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에 크게 화나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대북 경제제재에 협력한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혈맹이고 상호방위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라는 데서 겉으로만 대북 핵제재에 적극적인 척 하면서 속으로는 북한을 싸고돈다. 2중적 기만책인 것이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거기에 속고 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2중적 기만책은 지난 1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 겸 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회동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시진핑과 리수용의 만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4차 북핵실험과 관련해 대북제재에 들어 간지 90일만이다. 그래서 전 세계의 관심은 그동안 시 주석이 북핵 불관용 원칙을 여러 차례 표명했던 만큼 리수용에게 어떤 따끔한 말을 할지 집중되었다.
하지만 시 주석은 국제적 현안인 북핵에 관해선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을 따름이다. 실질적으로 북핵과 관련, 북한의 입장을 간접으로 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
시진핑의 “냉정과 절제 유지” 대목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 한국 · 미국 · 일본 등이 대북제재나 보복에 열을 올리지 말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달라는 주문이다. 또한 “대화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도 5월 초부터 “대화와 협상”하자는 북한 측 주장을 대변한 대목이다. 5월부터 김정은,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등이 거듭 남북군사당국 대화를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시진핑의 북한 싸고돌기에 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외교적 대응조치라고 해석한다. 5월 들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과 일본 방문을 통한 중국압박에 대한 반발로 풀이한다. 미 · 일 등의 ‘중국 때리기’에 맞선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라고 한 주요 일간지는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과거의 적이며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까지 끌어들이는데 대한 대응책으로써 북한을 껴안고 나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은 북한의 6.25 남침전쟁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북을 혈맹으로서 변함이 없이 지켜주고 있다. 양국은 군사동맹을 맺고 있으며 서로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관계라며 우의를 강조해왔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혈맹으로서 북한에 대한 기본자세가 변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탄하며 제재에 나서면 그에 보조를 맞추는 척 시늉만 낼 뿐이다. 그러다가 국제사회의 대북 분노가 가라앉으면 슬며시 북한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1993년 북한의 1차 핵 위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20여 년간 되풀이하고 있다.
시진핑이 1일 리수용을 만나 북핵에 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이 평화 ·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한 편을 들고 나선 것도 바로 순망치한에 기초한 대북관계를 드러낸 대목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언론은 때때로 중국의 속내를 모른 채 중국의 2중적 기만책에 넘어가곤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9월 중국의 그러한 2중적 기만책에 말려들어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승절 열병식에 서방 지도자로서는 홀로 참석해 박수를 보냈다.
물론 중국은 가장 큰 우리의 교역대상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지만 정치 외교적으론 잠재적 적이란 점을 직시, 중국의 2중적 기만책에 휘둘려서는 아니 된다. 북핵에 관한한 중국을 활용은 하되 믿지 말고 서방국가들과 손잡고 대북 제재와 압박의 강도를 계속 높여가야 한다.(konas)
정용석 /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출처;코나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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