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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피선거권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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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대통령 선거란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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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칼럼니스트 ㅣ 기사입력 2016/06/04 [11:40]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사진공동취재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제는 그의 대선출마 의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과연 대선에 출마할 법적자격이 되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할 시점이다.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어떤 관직으로 진출하려는 사람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결격사유의 유무(有無)를 따져보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격과 관련하여 국가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과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가 지켜야할 공직선거법을 살펴보자.
헌법 제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라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 물론, 예외적 단서조항도 있다.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가늠해보자. 가장 중요한 2가지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거주지 문제다. 반 총장은 명백히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둘째는, 예외적 단서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이다.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인가 살펴봤더니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게 확인되었다.
외교통상부의 홈페이지를 보면 외교부 소개 섹터의 장차관 소개 산하에 역대외교부 장관의 사진과 재임기간이 나와있다. 그리고,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인물정보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프로필이 나와있다. 여기에서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33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2004년 1월 17일부터 2006년 11월 10일까지 재직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또한, 2007년 1월에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이 표시되어 있다. 즉,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006년 11월 10일까지만 국내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공직자로 재직하였고 아무런 직책이 없는 상태에서 2007년 1월에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자로서의 예외조항인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유엔결의 11호에서 보면,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의 퇴임 직후 어떠한 정부직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무총장 자신도 그러한 정부 직책을 수락하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되어있다. 문장서술의 형태가 강제조항이 아닌 권고조항의 의미가 강하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유엔의 결의문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지고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를 굳이 어기는 것보다는 지켜주는게 국제적 관계상 우리나라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게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 피선거권의 결격사유자가 헌법을 무시한 채 대통령으로 등극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결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개인적 호.불호(好.不好)의 문제가 아니다. 설령, 상당수의 국민들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지지한다할지라도 이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현행 헌법에서 명백하게 대통령 피선거권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소중한 헌법은, ‘그놈의 헌법’이라는 식으로 무시당해도 되는 하찮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원성훈 칼럼니스트 ⓒ브레이크뉴스
[원성훈 칼럼니스트] - 前. 명품코리아 논설위원, - 現. '정의 미디어 포럼' 수석 운영위원, - 한국 농어촌공사 SNS 강사 역임. - 現. 브레이크뉴스 칼럼니스트 - 現. 국제뉴스 칼럼니스트 - 現. 플러스코리아 칼럼니스트 - 2016년 SNS산업대상 특별상 수상
출처;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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