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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해외노동자 송금 차단… 최대 무역상대 中도 겨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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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北 지정中외교부 "美 일방적 제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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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현 기자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입력 : 2016.06.03 03:00 | 수정 : 2016.06.03 08:5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 시각)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하면서 무기 거래 대금은 물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약 6만여명) 임금의 대북(對北) 송금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중국·중동 등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도 미국 금융 시스템 활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대외 거래를 하려면 '현금 가방'을 몰래 싸들고 다녀야 할 상황이다. 북한이 다량의 현금을 직접 운반하는 이른바 '벌크 캐시(bulk cash)'도 유엔 제재 대상이다. 미국이 내놓은 최강의 대북 금융제재라는 평가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이 막히면 김정은 정권은 통치 자금 부족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에 북한의 접근을 더욱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최대 무역 상대인 중국계 은행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중국계 은행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게 하는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국 기업이나 은행이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국면에서 이탈해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동북 3성의 소규모 은행 중에는 조선족 명의 등을 이용해 북한과 거래하는 곳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몸을 사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조치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미국)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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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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