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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당 "申 사퇴종용은 사법독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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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나온 이상 집단행동 비치는 단독판사 모임 자제해라"
자유선진당은 13일 "신영철 대법관 문제는 이미 대법원이 내린 결정에 맡기는 것이 사법부 독립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당은 이명수 대변인은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이 '촛불재판 개입' 논란에 휩싸인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결정을 내리자, 일부 야권에서 '유감표명에 유감'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가 신 대법관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고 결론지으며 이 대법원장에게 '경고·주의 조치'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 나름대로 고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그럼에도 내일은 신 대법관과 관련된 단독판사들의 판사회의가 예정돼 있고, 일부 야권에서는 신 대법관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 대법관 사건은 사법부 모든 구성원이 그동안의 관행에 비춰 사법부 독립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자성 이정표로 삼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한 절차에 의해 대법원장 결정이 나온 이상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단독판사 모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치권이 정략적 잣대로 신 대법관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도리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이율배반"이라고 말했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결정 후 법원내부게시망에 글을 올려 "이번 사태를 통하여 내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짐"이라고 해 사실상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신 대법관은 이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재판 진행에 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며 "돌이켜보면 재판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했다"고 유감을 표했다.
출처[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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