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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흔들리더라도 소신대로… 朴대통령 또 '마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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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朴대통령, 정진석 선출 직후 "기존 법안 20대서도 관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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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스아바바(에티오피아)=정녹용 기자
입력 : 2016.05.28 03:00 | 수정 : 2016.05.28 09:39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 朴대통령, 정진석 선출 직후 "기존 법안 20대서도 관철하라"]
3黨 원내대표와 회동 계기로 협치·소통 나서는 듯 보였지만
'임 위한 행진곡' 제창불가 이어 '끌려가지 않겠다' 의지 재확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아프리카 순방 중에 상시(常時) 청문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에서는 소신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해석이 많다. 4·13 총선 참패 이후 박 대통령이 여야(與野) 3당 원내대표 회동 등을 계기로 대(對)국회 소통과 협치(協治)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듯도 했지만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20대 국회에서도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핵심 법안들을 그대로 추진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이은 '연타'
박 대통령은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한 이후 총선 결과 평가에서부터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총선 이후 첫 소통 행보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민의(民意)가 양당(兩黨)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만들어준 것이라 본다"고 했다. 자신은 청와대와 여권(與圈)에 대한 심판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때부터 "대통령이 달라질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전망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계기로 '혹시 바뀌나' 하는 쪽으로 흔들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 13일 회동에서 3당 대표 회동의 분기별 정례화와 경제부총리 및 여야 정책위의장이 함께하는 여야정(與野政) 민생경제 현안 점검회의 신설을 먼저 제안했다. 야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국론 분열이 생기지 않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했다.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고 야당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이후 박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야당이 기대하는 '협치'와는 달랐다. 야당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가보훈처는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뜻이 반영된 것으로밖에는 해석되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보훈처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대 중점 법안도 그대로 'GO'
이번에 나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이 법안을 그대로 두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야당이 수시로 발목을 잡으며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 청와대 참모는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국회법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않으냐.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가 과도하게 행정부에 개입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는 결국 야당과 '협치'가 다소 흔들리더라도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진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직후 "여소야대 국회가 됐더라도 기존 법안들을 그대로 20대에서 재추진해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내대표 측은 "여당이 다수일 때도 야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던 법안들인데 야당이 다수가 된 상황에서 가능하겠느냐"고 했지만, 청와대에선 "그래도 어떻게든 관철하라"는 주문을 전했다고 한다.
이는 새누리당의 '20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에 그대로 반영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파견근로법 등 노동 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으로 발표했다. 대부분이 19대 국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대로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이 법안들을 20대 국회 시작부터 그대로 밀어붙인다면 또 야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여당 원내 지도부의 한 의원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뜻은 알겠으나 현실 감각은 참 없는 청와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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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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