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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의 회담제의에 말려들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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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압박 벗어나려는 ‘국면탈출용’ 꼼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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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우 뉴스앤피플 논설주간/ 전 경향신문 논설실장
기사입력 2016/5/27 11:01
북한의 갑작스런 ‘남북화해’ 몸짓에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 일부에서도 솔깃하게 들으려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엊그제까지도 연거푸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청와대를 쑥밭으로 만들겠다며 모형건물 폭파연습을 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만 치닫던 저들이 왜 태도를 돌변한 것일까. 우리로서는 그 저의를 일단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독을 발랐을지도 모를 고기덩이를 덥썩 받아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리하면 도발, 불리하면 회담제안,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과거 중국이 공산당혁명을 성공시킬 때 마오쩌둥이 즐겨 쓴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이다.
불리할 때는 회담(협상)을 하자고 나오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가차 없이 공격하는 전술을 번갈아 구사해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투수법에 우리가 넘어가면 위기를 자초한다는 교훈이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핵보유국으로서 남한을 내려다보고 온갖 협박과 도발을 일삼아왔다. 그러던 그들이 어찌하여 대남화해카드를 앞세우고 군사회담을 열자고 자세를 바꾼 것일까. 그 속샘은 뻔하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치 않다.
지금 북한은 유엔 안보리 국가들의 단합된 ‘숨통조이기’로 인해 사면초가가 된 상태다. 그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 철석같이 믿었던 중국마저도 북한의 숨통조이기 대열에 동참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은 완전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다. 그 결과 경제는 얼어붙고, 무역길도 막허버려 외화벌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김정은은 이제야 핵무기만 가지고 계속 ‘강대 강’정책을 펴는 데도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북의 갑작스런 군사회담 제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담담타타중 ‘타타’는 작전상 잠시 유보하고 ‘담담’전술만 들고 나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오른 관측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뜨거운 가슴은 잠시 냉각 식히고, 차가운 머리로 오늘의 당면문제를 냉철히 생각해 보고 대처해야 한다. 남북 군사회담은 하나의 미끼에 불과하고 진짜 속샘은 미국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미.북 회담의 결과를 창밖에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는 국외자 신세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까지도 치밀하게 계산한 상황에서 금후의 외교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더욱이 지금의 주변정세가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가고 앞으로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안보기상은 크게 영향 받게 된다는 점이다. 만일 주한미군 주둔비 전액을 부담하지 않으면 전면철군을 단행한다고 공언하는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일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트럼프도 그후 발언을 수정했듯이 그런 위기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문제의 미.중 담합움직임도 경계해야
또 하나 우리가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아야 할 점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21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4차 핵실험직전에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문제를 은밀히 논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었다. 그것이 사실이면 우리 정부도 모르게 한반도 문제가 뒷전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미 안보동맹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논의 병행에불을 붙인 인물은 중국의 외교부장인 왕이로 보도되었다.
우리 정부는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궁금하고 평소 미국측과 북핵및 평화협정논의에 대해긴밀한 정보교류가 있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출처;뉴스앤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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