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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의 1등 공신' 金泳三의 길을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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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이 주는 反面 교훈은 현직 대통령이 보수 분열에 앞장서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 보수통합의 광장이 될 것인지, 보수분열의 自爆 세력이 될 것인지, 주목 된다.
趙甲濟
*김영삼의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 과정 요약
1. 김영삼, 1993년 2월 취임식에서 좌경적 역사관 피력: “어떤 동맹이나 이념보다 민족이 더 중요하다.”
2. 이른바 진보적 인사들을 요직에 重用: 한완상 통일부 장관, 김정남 교육문화 수석 등.
3. 퇴출 전교조 교원들을 복직시킴. 김대중 때 전교조 합법화.
4.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부정: 국가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소위 문민정부로 직결시켜 前 이승만과 박정희 등 前 정권을 모두 부정.
5. 한국 현대사의 가장 소중한 건물인 옛중앙청-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을 한때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고 철거.
6. 부정적 역사관으로 김종필과 갈등하고 친위세력이 그를 압박, 탈당케 하다.
7. 김종필, TK 및 충청세력과 연대, 자민련 창당, 제1차 보수분열.
8. 1995년에 노태우 비자금이 폭로되고 김대중이 “나도 20억 원 받았다”고 선수를 친 뒤 김영삼 대통령을 압박(노태우 대통령이 1992년 대선 자금으로 3000억 원을 김영삼 후보 측에 직접 주었음이 나중에 노태우 회고록으로 밝혀짐)하자, 느닷없이 소급입법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 12.12 사건과 광주사태를 수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 자신이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하였던 사건을 정치적 탈출구로 활용, 한국 현대사의 정통성 시비를 부르고, 主流 보수층을 화나게 만들다. 보수 제2차 분열.
9. 1997년에 노동법 파동, 한보 비리(아들 구속), 외환위기 등으로 國政 장악 실패.
10. 이회창이 압도적 표차로 신한국당 대선 후보로 당선된 후 독자 행보를 하려고 하자 김영삼이 제동.
11.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탈당, 출마하려고 해도 말리지 않고 사실상 지원, 제3차 보수 분열을 自招.
12. 이회창, 선거 임박, 김영삼의 탈당을 요구, 제4차 보수 분열.
13. 김영삼, 신한국당이 폭로한 김대중 비자금 수사 중단을 지시 사실상 김대중 지원.
14. 이회창, 30여만 표 차이로 패배.
15. 김대중 대통령, 외환위기 관련자 수사 지시, 김영삼을 압박.
16. 김영삼, 김대중-김정일 회담 후부터 김대중 비판.
*이상의 경과를 훑어보면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가 김영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 보수를 분열시켰다. 김종필을 탈당으로 몰고,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으로 노태우 전두환 세력을 敵으로 돌렸으며, 이인제의 탈당 출마에 의한 보수 분열을 방조하였다. 이인제 후보가 약500만 표를 가져 갔으니 이회창 후보가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2007년에 한나라당 李明博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도 노무현 현직 대통령의 失政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사람은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퇴임 후 安危는 후임 대통령으로 어떤 사람이 결정되는가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 김영삼이 주는 反面 교훈은 현직 대통령이 보수 분열에 앞장서면 정권이 야당으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이 퇴임후의 영향력 유지를 꾀하면 보수의 분열은 물론이고, 정치적 보복을 부른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이 보수통합의 광장이 될 것인지, 보수분열의 自爆 세력이 될 것인지, 주목 된다.
출처;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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